한 법학자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학장은 <조선일보>(5월15일字)에 ‘정보기관은 머리가 아니고 눈과 귀여야 한다’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한희원 교수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一聲(일성)으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그 말은 (외교 안보의) 정책 개입, 그러므로 정치 개입 발언이다. 徐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이 그 어떤 사찰도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분리, 對共(대공) 수사권의 박탈을 예고했다.>

韓 교수는, “이러한 인식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현대사회 정보 潮流(조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정보기관의 정치·정책 개입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 안보 목적의 사찰만큼은 정당한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나 129명이 사망한 2015년 파리 피의 테러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요주의 인물에 대한 사찰 덕분이었다.>

한희원 교수는, “많은 비밀 정보와 균질한 인적 자원을 가진 정보기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정책도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policy)과 정보(intelligence) 사이에는 레드라인(red lin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교수는 “예컨대 정보기구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면,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전혀 생산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은 가장 위험한 ‘정보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인 정권보다 오래가야 하는 정보기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경고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韓 교수는 각국 정보기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은 달랐고 인권 유린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국정원은 글로벌 안보 정세가 요청하는 종합 정보 수사기구의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는 국정원, 검찰, 경찰의 對共 수사력을 총괄할 準 독립기구로 가칭 국가중앙방첩청 창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리/趙成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