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작성한 '국정 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 담겨
〈중앙일보〉 ‘新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 입수·보도 / 민주당 관계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 가능” 靑,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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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보고서에 法外(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21일 민주당의 ‘新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있는 데, 이중 두 번째 과제가 '교원노조 再합법화'였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黨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국민의나라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시작됐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약 개정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전교조는 정부의 是正(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해직자를 계속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이후 정부와 전교조는 법정다툼이 벌였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4년 6월)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년 1월)은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合憲(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 上告(상고)함으로써 현재는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합법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있는 文句(문구)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合憲 판정 당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전교조 문제가 정부 행정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學界(학계)의 해석을 전했다. 기사의 일부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재량권은 “법외노조 통보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기한 재량권”이라는 게 노동법학계의 해석이다. 즉 교원노조법에는 법에 어긋난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조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정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월22일, '現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출처: <조선닷컴> 5월22일字).

[ 2017-05-22, 11: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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