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 헌법의 제정은 입헌주의의 불안한, 아니 매우 결함 많은 출발이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출발은 출발이었던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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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17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한 것은 李承晩 (이승만)국회의장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法(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진대 우리 全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 복리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며(중략).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써 告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富强(부강)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필자가 읽은 '우리 헌법의 탄생'(서해문집, 2006년)이란 책에서 이영록 교수(조선대학교)는 헌법제정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아무리 외견적 입헌주의라 할지라도, 놀라운 점은 입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그 실질화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신 자체를 말살하지 않는 한 정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과연 우리의 입헌주의는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입헌주의가 거의 假死(가사)상태에 빠진 듯하다가도 다시 놀라운 복원력을 발휘해온 것이 우리 憲政史(헌정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점에서 입헌주의를 향한 결단,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결함 때문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제정은 입헌주의의 불안한, 아니 매우 결함 많은 출발이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출발은 출발이었던 것이다.>
  
   준비기간 없이 103조의 헌법이 적힌 종이 하나를 달랑 들고 시작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였다. 연습과 연극을 동시에 해가면서 실천해야 했던 民主(민주)였다. 타는 목마름으로 民主를 외쳤으나 실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무리 약한 시민이라도 서울시청 광장에 서서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연설을 하고도 집에 무사히 돌아간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굶어죽고 얼어죽을 걱정은 없다. 민주주의는 헌법책을 벗어나 이 근사한 나라와 제도를 만들었다. 실로 대견한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이런 구체적 의무를 진다.
 
  1. 國益과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私益, 즉 당파적 이익, 지역적 이익, 계급적 이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면 안 된다.
  2.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역, 당파, 종교적으로 갈라 보아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는 북한지역도 포함된다. 헌법 4조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봐야 한다면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고통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아파해야 한다. 즉 북한인권 향상 운동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도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경상도와 전라도, 기독교와 불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 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세는 反헌법적이다. 우리는 국민, 국가, 國益, 자유를 근본가치로 삼아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계적 균형발전論이나 수도권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제퍼슨이 名文으로 소개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은 그 뒤 등장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착된다.
  
   *1904년 李承晩이 獄中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이다>
 
   李承晩은 자유가 가진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생산성을 간파하였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나라에 활력이 넘쳐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도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게 富國强兵의 길이라고 보았다.
  
   *崔南善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자유가 풍성한 삶과 창조의 길이란 뜻이다. 독립선언서가 밝힌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길은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이었던 것이다.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許營)
 
  
   위의 역사적 文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은 그 뒤 後發국가가 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3.1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憲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의 大勢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위의 4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제10조를 부정하는 집단이므로 헌법敵對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자는 6.15 선언 지지세력이다. 공산화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는 김정일 一家뿐이다. 공산화된 한반도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파괴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理念을 담은 憲法 조문 10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과 같은 從北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으므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漢字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이므로 國字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 개인의 人權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계급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노동자와 농민계급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언론의 난
[ 2017-07-17, 15:27 ] 조회수 : 116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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