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14일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는 〈조갑제TV〉에 출연, 정부의 脫원전 정책에 대해 폭 넓은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의 발언 중 의미있는 대목을 요약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미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원전사고는 1979년 美 스리마일 원전(TMI)과 1986년 舊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이중 스리마일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체르노빌에서는 약 90~100여 명의 사망자만 보고되었다.
그런데 反核(반핵)을 주장하는 환경운동가들은 (원전사고를 부풀려) 국민을 겁주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치권도 이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 오늘의 (원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태가 왔다.
참고로 2012년 <포브스>에서 1조 kwh란 전력량을 만들어 내는데, 발전원별로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조사했었다. 석탄이 10만 명, LNG가 4000명, 태양광이 430명, 풍력이 150명, 원자력은 체르노빌을 포함하면 약 90명, 체르노빌을 제외하면 0.1명으로 나타났다.
 

脫원전 정책이 실시될 경우

현재 原電 건설과 연계된 중소기업이 약 500군데가 된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그 500군데의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부품들은 高품질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多품종 소량 생산이다. 두 해 정도 그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그 라인을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을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라고 하는데, (脫원전 정책이 실시되면) 이것이 붕괴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쟁력인데, 그 회사들은 지금 아프다는 시늉도 못하고 있다. 脫원전 정책이 실시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업무도 줄어든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건설-운영에 관련된 기업들이 경험을 잃게 된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으면 他 국가들에 흠이 잡힐 수 있다. 과거 원전 건설시장은 경매에 의한 낙찰 형태였지만, 최근엔 패키지딜(package deal)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대항전이란 뜻이다. 원전을 통해 국방과 문화 교류도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脫원전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면, 국내의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낫다는 걸 反證(반증)하는 것이므로, 자칫 외국으로부터 흠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한국에선 "원자력은 나쁜 것, 新재생 에너지는 좋은 것"이란 식으로 일종의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원전 폐쇄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國富(국부)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하나를 滅絶(멸절)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新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원이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LNG가 가장 싸다. 그렇다고 우리가 LNG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風力(풍력)의 안정성이 좋다. 그 나라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우리가 (LNG, 풍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 기술의 95% 이상을 국산화했다. 원자력의 연료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원자력의 국산화 덕에 값싼 에너지가 된 것이다. 외국이 新재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중국은, 경제발전이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원자력뿐 아니라 모든 발전 설비를 增設(증설)하고 있다. 향후 원전 50~60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50~60기가 중국 전체 전력의 5%밖에 안 된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건설될 예정이다. 일본도 원전을 중단했다가 재가동 했다.
원전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新재생 에너지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 원자력의 경우 1kwh를 생산하는 데 50원 정도가 소요된다. 석탄은 70원, 풍력은 130원 LNG는 160원 태양광은 200~300원 정도 들어간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약 6배 더 비싼 셈이다. 만약 우리가 주유소에 휘발유 넣으러 간다고 했을 때, 리터 당 1000원짜리 휘발유가 있고, 6000원짜리 휘발유가 있으면 무얼 선택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6배나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 공급이다. 風力과 태양광은 바람과 햇볕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이 공급이 안 될 때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 발전소를 지어야만 한다. 그 비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구름이 지나간다면 출력이 떨어진다. 바람도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전기를 예로 들면, 220V에 60HZ로 맞춰져 있는데,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 되면 60HZ가 59HZ, 61HZ로 들쭉날쭉 해진다. 그럼 가전제품이나 정밀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전력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즉, 新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原電과 原爆을 동일시하는 사람들

核폭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90%이상 농축을 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핵연료는 농축률이 4% 정도 밖에 안 된다. 大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核폭발로 생각해선 안 된다.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폭발이 일어나 원전벽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작 원전사고가 나면 核연료가 폭발하지 않고 수소가 폭발한다. 부탄가스통 두 개 정도가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원전사고를 다룬 한국 영화 <판도라>에서 나온 것처럼 뭐가 날라 다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된다. <판도라>에 대해 어떤 분이, ‘고베 지진이 났을 때 고속도로는 붕괴되었지만 고베 원전은 멀쩡했다’고 했었다. 사실 그랬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도로는 멀쩡한데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고, 飛散(비산)물질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프로세스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들어온 뒤 바로 재난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냉각수로 바닷물을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약 3일 정도 소요됐다. (재난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만약 원전서 사고가 나면 대피할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최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일대의 방사선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연 상태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히려 자연 방사선 수치가 꽤 높은 핀란드 보다 (후쿠시마 일대가) 낮다고 한다.

‘核마피아’ 주장에 대한 反論

만약 核마피아가 있다면,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조사는 안하고 그저 核마피아가 있다고 주장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核마피아라는 말은, 원자력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원자력계가 국가와 국민의 이득에 反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값싼 전기를 공급해 산업 경쟁력을 일으켰고, 원자력 발전소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산업 분야가 동반성장했다. 예컨대 고리 1호기를 처음 지을 때 국내 건설 산업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품질보증이란 개념도 없었다. 원자력 산업에 참여를 하면서 외국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이 들어와, 건설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식에서의 文 대통령 발언

그 자리는 40여 년을 성공적으로 운전하고 퇴역하는 고리 1호기를 위한 자리였고, 많은 원자력 종사자들이 있던 자리였다. 그런데 脫核 선언을 굳이 그 자리에서 했어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注: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나 다른 나라의 불행을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다소 쉽게 언급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쓰나미 피해로 피난 갔다가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다 포함한 것이었다. (文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도 언급했었다. 세월호는 평형수를 뺀 채 過積(과적)을 해 침몰한 것이므로 (원전사고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회의론이 원자력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이 되셨기 때문에 시민운동가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