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출범… '이미 脫원전이란 답 정해놓은 상태라 無用論 확산'
정부, 공론화委 위원장에 김지형 변호사 등 위원 8명 위촉… 〈문화일보〉,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와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非전문가와 시민들이 결정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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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委)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金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2005~2011)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위원회 인적 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인씩 총 여덟 명이 인선되었다고 한다.
  
  인문사회 분야에는 김정인(39·여) 씨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金 씨는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류 부원장은 이 연구원에서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유 부교수는 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 李 교수는 美 시카고대 엔리코 페르미 펠로라는 경력을 갖고 있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金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를 지낸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도 조사통계 분야에 몸을 담게 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인선됐다. 金 교수와 李 사무총장은 각각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을 지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脫원전 공약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 있어 原電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다는 원칙으로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공론화委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고, 위원회의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再開(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문화일보>(7월24일字)는 공론화委 발족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미 脫원전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공론화委)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민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간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화위 출범 90일째인 10월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와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非전문가와 시민들이 결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학계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포퓰리즘적으로 결정 내리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신문은 익명의 에너지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이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非전문가들이 건설 중단에 따른 2조6000억 원대의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 2017-07-24, 16: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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