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 대통령의 '착한 불평등'
착한 불평등이 한국으로 하여금 극빈의 농업국가에서 세계적 산업국가로 登天(등천)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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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사회경제학자인 그레이 베커(Gray Becker)는 '착한 불평등'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과학자나 의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고소득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착한 불평등이 무차별적 평등보다는 문화와 경제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고 하겠다.
  
  평등을 국가 이념으로 하였던 소련의 악마적 독재자 스탈린은 과학자들을 파격적으로 우대하였다. 과학자들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자금과 시간을 주어서 마음껏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단시일 내에 과학기술 수준에 있어서 서방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착한 불평등의 훌륭한 예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을 창립하고 해외에서 유치한 저명 과학자들에게 대통령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었다. 국립대학교 교수들보다 세 배나 더 많은 월급을 주었다. 일반 교수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그는 괘념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시로 과학기술원에 찾아가서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금일봉도 하사하였다. 착한 불평등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때도 열심히 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마을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것이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에 열렬히 참여하게 만든 최대의 동기유발 요인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자금지원, 복수여권 발급, 심야 통행증, 산업훈장 수여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와 대우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태어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착한 불평등이 한국으로 하여금 극빈의 농업국가에서 세계적 산업국가로 登天(등천)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였다.
  
  참고: Gary Becker’s concept of human capital (The Economist Aug 3rd 2017)
  
언론의 난
[ 2017-08-25, 09:29 ] 조회수 : 293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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