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 수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물건이나 사람이나, 부족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 흘러들어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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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의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 등은 출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출산이 크게 줄어 들었다. 젊은이들은 줄고 노인들만 늘어났다. 젊은이들로부터 출산을 기대하는 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100억 명을 돌파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젊은이 인구를 늘이자면, 외국의 넘쳐나는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대거 이민받으면 해결된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말이다. 이러면 수백조 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지구촌 세상이 되었으니, 다민족 국가로 나가면 된다. 흑인, 백인, 황인이 골고루 섞여 사는 것이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부족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 흘러들어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론의 난
[ 2017-09-13, 19:49 ] 조회수 : 57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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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2017-09-14 오후 5:49
3개 인종이 섞여 있는 싱가폴과 단일인종인 한국/일본을 비교해보시면, 같은 정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 (결국은 벌금/세금과 불편함)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섞였다고 싱가폴이 한국/일본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 육종에서 나타나는 잡종강세를 생각하면서 사람도 잡종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한테도 잡종강세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두 인종간의 중간값이 나타날 뿐입니다.
   임진왜란     2017-09-14 오후 5:28
한 국가를 이루는 인종이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은 '이상주의'적 생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인종의 다양성이 가장 큰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단순 피부색으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서로 다른 족속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매일 같이 전쟁 및 투쟁이 일어나 사회가 불안한 곳입니다. 인종적으로 비교적 단일한 북구 유럽의 도시와 인종적으로 복잡한 미국 도시를 밤중에 혼자 걸어가 보십시요. 어디가 안전한지 몸으로 체험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흥한 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는 나라였지, 단순히 인종이 다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민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인종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미국 이민자들은 같은 유럽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국과 일본에서 이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민자를 받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민자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대량의 로봇으로 산업인력을 대체하고, 로봇세를 걷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소월하인     2017-09-14 오후 2:04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수용을 장려하는 것도 찬성이고, 국가의 다양성을 위해 이민수용을 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받아드린 나라는 흥했으나 순혈주의로 간 나라는 망했습니다. 진화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피가 섞인 종은 생존했으나 순수혈통은 단종되었습니다. 애완견이 잡종견보다 생명력이 약한 것입니다.
   골든타임즈     2017-09-14 오후 1:35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나? 라는 속담이 있다. 법 집행을 잘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싱가폴이 그 예다.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민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시행착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혈세만 탕진되고 나라가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유럽과 미국은 이민을 받아 더 튼튼한 나라를 건설했다.
   임진왜란     2017-09-14 오전 11:25
반대합니다. melting pot이라는 미국도 인종문제로 매우 시끄럽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민자들을 많이 받자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일손은 이민보다는 로봇으로 대체하고, 로봇세를 신설해 부족해지는 국민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땅에 적정한 인구수로 평형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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