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北제재 리스트 총정리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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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탄생과 그 시작을 같이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관련 제재의 범위 및 강도가 확대됐다.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다.
  
  해당 기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 목표에 위협이 되는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재 방법은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대부분 제재는 유엔이나 국제규범에 기반하며, 동맹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북한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발표되었던 행정명령 13382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이다.
  
  본 자료에서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밖에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제재관련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로 대신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탄생과 그 시작을 같이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관련 제재의 범위 및 강도가 확대됐다.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다.
  
  해당 기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 목표에 위협이 되는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재 방법은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대부분 제재는 유엔이나 국제규범에 기반하며, 동맹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북한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발표되었던 행정명령 13382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이다.
  
  본 자료에서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밖에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제재관련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로 대신한다.
  
  가) 행정명령 13382: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및 지원자들의 자금 동결(2005년 6월28일)
  
  행정명령 13382는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이란, 시리아 의 8개 기관에 가한 조치이다. 크게 금융 거래 금지 및 수입 금지의 형태로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 금지: 미국 국민, 영주권자,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지정된 대상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음. 제재 대상과 관계가 있으며 미국 국민의 소유이거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이에 대해 10일 내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해야 함.
  ▲수입 금지: 제재 대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자, 기술,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미국 수입을 금지함. 제3국을 통해서도 관련 대상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자재, 물자 및 기술의 미국 수입을 금지함.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입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개입되는 것도 금지함.
  
  나) 행정명령 13466: 북한 정부에 대한 특정 제한 유지(2008년 6월26일)
  
  해당 행정명령은 앞서의 대상을 확대하여 북한 정부의 자산을 동결했다. 도한,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북한 국적기에 대한 소유, 임대, 운영 및 보험등록을 금지했다.
  
  다) 행정명령 13551: 북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2010년 8월30일)
  
  해당 행정명령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 사건, 2009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유엔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채택됐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행정명령 13466을 확대하여, 미국 내, 혹은 미국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무기 관련 물품 및 사치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훈련, 조언, 서비스 혹은 금융 거래 등에 개입한 개인 ▲돈세탁, 위조지폐, 벌크 캐시 밀수 , 마약밀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북한 정부와 개입했거나 지원한 개인을 포함한다.
  
  4) 행정명령 13570: 북한과 관련한 특정 거래 금지(2011년 4월18일)
  
  행정명령 13551의 확대하고, UN 결의 1718호, 1874호와 관련한 수입 금지를 실시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5) 행정명령 13687: 북한 관련 추가 제재 실시(2015년 1월2일)
  
  북한의 2014년 미국 사이버 테러, UN 결의 위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근거로 실시했다. 미국 국민이나 영토 내의 자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고 해당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기관 ▲북한 정부관리 ▲북한 노동당 관리 ▲북한 정부를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한 개인 ▲북한 정부의 활동을 돕는 개인(끝)
  
언론의 난
[ 2017-10-12, 10:00 ] 조회수 : 62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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