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전희경-임종석 주사파(主思派) 논쟁
2017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2017년 11월6일) -피감사기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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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며칠 후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과연 국민들의 머릿속에 국민들께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나 보니까 한 세 가지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국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 소통하겠다, 탈권위주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운영위 국감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 매 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은 보여 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 실험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 가지고 ‘임시’ 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 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060년에는 3999조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 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이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체 세운 기준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범죄 혐의에다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 참사의, 이것은 완결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
  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전희경 위원 전대협의……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전희경 위원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대협의 전문과……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답변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전희경 위원 예,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 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방식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외교안보특보, 저 발언 내용들
  이 지금 북한의 대변인이지 우리나라 초유의 안보 상황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역의 입에 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북 핵보유국 동결 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그게 동맹이냐? 남북 대화 하는데 북․미 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보좌받은……
  ◯이훈 위원 틀린 얘기 하나도 없구먼.
  ◯전희경 위원 예의 지키십시오.
  ◯이훈 위원 틀린 얘기 하나도 없다고요.
  ◯전희경 위원 예의 지키십시오.
  ◯박용진 위원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이훈 위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전희경 위원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은권 위원 뭔 정도껏 하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정용기 위원 발언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권 위원 무슨 정도껏 하라는 거야?
  ◯전희경 위원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이훈 위원 반말 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전희경 위원 자, 질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근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혼내신 겁니까? 자, 답변해 보십시오.실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전희경 위원 유감이라니요?
  ◯이훈 위원 답변 들으세요.
  ◯전희경 위원 중간에 끼어들지 좀 마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제가 5공화국, 6공화국 때……
  ◯전희경 위원 질의도 침해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정용기 위원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나서는 거야?
  ◯위원장대리 박홍근 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얼마나 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침해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저는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김선동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대리 박홍근 일단은 답변……
  (장내 소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북관에 대해 설명하세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위원님들 잠깐만요. 양쪽위원님들……
  ◯조응천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해?
  ◯이훈 위원 답변을 들으세요!
  ◯전희경 위원 답변이 아닙니다, 저것은.
  ◯이훈 위원 답변을 들으세요.
  ◯위성곤 위원 지금은 답변을 들을 시간이에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
  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희경 위원 답변을 하세요.
  ◯조응천 위원 답변하세요, 실장님.
  ◯위원장대리 박홍근 잠깐만요. 지금은……
  ◯전희경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그게 질의입니까?
  ◯전희경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그러면 그게 질의입니까?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매우 유감입니다.
  ◯정용기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데대해서?
  (장내 소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권력 잡았으면 다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정용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그게 질의냐니? 철저하게 사과해요.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근 김선동 간사님, 잠깐만 앉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홍근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이훈 위원 왜 반말 하세요?
  ◯전희경 위원 본인이 해명할 거나 해명하세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자, 위원님들 잠깐만……
  ◯이훈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정용기 위원 누가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훈 위원 그러면 그게 반말 아니에요?
  ◯정용기 위원 지금 “누가 반말 했다고 그래
  요?”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두 분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더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자, 안보실장님도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희경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 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같이 꼬인 안보 환경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
  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네 번 면담을 했고 다섯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도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번 만나고 여덟 번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 관계도 회복을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문정인 특보 얘기를 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저렇게 길게 하실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문정인 특보는 특보일 뿐입니다.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말 바꾸기 했다고 그러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원칙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결정이라도 존중하겠다, 둘째는 그러나 절차적․민주적 투명성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셋째는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익과 국가안보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똑같이 주장을 했
  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 답변을 더 들어야 합니까? 지금 문정인 특보의……
  ◯이훈 위원 들어 보세요.
  (장내 소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지금 전희경 위원님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제가……
  ◯전희경 위원 왜 그렇게 답변이 구차하게 기십니까? 문정인 특보 인식과 같이하시냐고요.
  ◯박용진 위원 들으세요, 그냥.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전희경 위원 특보 자리에 앉혀 놓고 개인 의견이라니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그 개인의 의견을,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자, 질의 시간 끝났고요.
  잠깐만요.
  (장내 소란)
  ◯전희경 위원 안보특보로 앉혀 놓고 개인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것 봤냐고 위원한테 질의합니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뭐요?
  ◯제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근 안보실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문정인 특보의 의견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분의 개인 의견을 저희가 참고를 하지 그것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홍근 안보실장님, 답변 이제 다 하신 거지요?
  ◯전희경 위원 실장님, 그러면 왜 보좌는 받으세요? 경질하세요.
  ◯조응천 위원 발언권 주셨어요?
  ◯위원장대리 박홍근 전희경 위원님, 이제 질의시간 다 끝났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의 의견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홍근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는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선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홍근 김선동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선동 위원 제1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 중인데 의사진행 중인위원의 질의 도중에 다른 위원석에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방해를 하시는 행위는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짚고요. 그리고 비서실장님, 제가 이런 장면은 지금 보다가 정말 첫 번째 경험이라고……
  ◯이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증인한 테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다.
  ◯김선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묻지 는 않을게요. 좋습니다.
  ◯전희경 위원 질의 시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누가 증인한테 직접 합니까?
  ◯전희경 위원 질의 시간에 끼어드는 것은 그러면 어느 법에 나옵니까?
  ◯정용기 위원 그것도 의사진행발언권 얻으세요.
  ◯전희경 위원 심각한 질의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라고요. 국회법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기 위원 기본을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그러면.
  (박홍근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누가 증인한테 직접 합니까?
  ◯정용기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해요, 그 얘기도.
  ◯이훈 위원 김선동 간사님, 위원장한테 하시는 것이 맞지요.
  ◯김선동 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고, 그 말씀을 훈계하시는 분부터 먼저 의사진행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감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 의 증인께서 질의하시는 위원을 상대로 해서 ‘과거에 이런 일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국회의원 해 먹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일시적
  으로 하여간 하실 말씀에 격한 감정이 얹어져서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가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 것, 이것은 여당 위원
  님들도 이 부분은 감싸시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다가 어떤 특정 증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역공을 받으면 진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첫 번째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그것도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을 우리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시거나 하실 일이 있으시면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오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용기 위원 하시기 바
  랍니다.
  ◯제윤경 위원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대단히 낯선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자고 했지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모욕을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뭐 국회의원님들마다 저마다의 신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신념의 잣대로 평가를 전제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아닌 훈계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이 상당히 개인의 과거를 왜곡할 여지가 있을 때 저는 이것조차 우리가 이 국정감사장에서 용인할수 있는 수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건대 저희 여당도 의사진행에있어서 조금 더 야당의 의사진행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야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이라는, PC에 그런 플래카드만 붙이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무능한지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택 정용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오늘 청와대 측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 수감 태도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부실한 자료 아니면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더니 오늘 임종석 실장과 정의용 실장의 답변 태도, 정말로 얼마나 오만함에 취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첫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요 매체를 총동원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것은 국감 물타기, 국감 김빼기라고 볼수밖에 없는 캐비닛 뒤지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지금 동료 위원 전희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국민 다수가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 전대협․주사파들이 전부 다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아까 80년대의 상황을 운운했는데 80년대 상황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념적으로 전향했다고 밝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전대협․주사파는 80년대 초에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밝혔냐고요!
  ◯위성곤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용기 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위성곤 위원 맞는 발언 하세요.
  ◯정용기 위원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흥진호와 관련해서도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질의냐’라고, 그게 질의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게 답변입니까?’라고 힐난하는 것은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위원을 상대로 ‘그게 질의입니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위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감사 첫날 기자회견을 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위원에 대해서 ‘그게 질의냐’라고 한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봅니다.
  ◯위원장 정우택 어떻게, 계속 의사진행 하시겠습니까?
  ◯박용진 위원 그만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만하지요.
  ◯김정재 위원 왜 그만해요? 밤새도록 해야지.
  ◯전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우택 여당 쪽의 한 분 말씀 듣고 당사자인 전희경 위원 말씀 듣고 이것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여러분들 같은 얘기가……
  ◯제윤경 위원 당사자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훈 위원 당사자 얘기 충분히 들었어요,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정우택 지금 여러분 네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윤경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계속하든지, 왜 본인한테 줍니까?
  ◯제윤경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시려면 균형 있게 주십시오.
  ◯위원장 정우택 본인을 줘야지요. 양쪽에 한 분씩 주기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재 위원 아니, 그만큼 질의를 더 했으면 줘야지.
  ◯위원장 정우택 이렇게 정리하지요. 박홍근 위원 말씀……
  ◯조응천 위원 당사자 얘기하면 끝이 안 나요.
  ◯이훈 위원 위원장님, 당사자 얘기하시면 또 끝이 안 납니다.
  ◯위원장 정우택 아니, 당사자는 줘야 돼요.
  ◯제윤경 위원 끝을 내시려면 균형 있게 배분해 주세요.
  ◯이훈 위원 균형 있게 배분하시든지요.
  ◯제윤경 위원 당사자 충분히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희경 위원 저 이야기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정우택 제가 할게요. 우리 박홍근 위원 말씀 주시고……
  ◯제윤경 위원 지금 우리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박용진 위원 한번 들어 봐요, 볼 만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정우택 소리 좀 낮추시고요. 서로 좀…… 이렇게 하십시다. 여당 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을 드리는데 누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준다면 편파적이지만……
  ◯제윤경 위원 편파적이십니다, 지금.
  ◯위원장 정우택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제윤경 위원 당사자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택 조용히 하세요. 박홍근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희경 위원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우택 아니, 박홍근 위원 하세요. 지금 얘기를 정용기 위원이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홍근 위원 또 이게 더 격화되니까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전희경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정리 차원에서 하세요, 그러면.
  ◯박용진 위원 들어 보고 저도 할게요.
  ◯이훈 위원 저도 전희경 위원 들어 보고 할게요.
  ◯위원장 정우택 박홍근 위원 얘기하세요.
  ◯박홍근 위원 우선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들었던 워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군사독재시절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정도를 가지고 지금 김선동 수석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과거에 제대로 똑바로 살아 왔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그 직에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국정감사장인데 무슨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이력 추적하는 장이고, 그래서 이게 색깔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국정감사장을 그렇게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마치 몰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질의 방식도, 그것은 위원들께서 질의 내용이나 방식은 선택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 간에 간사를 통해서 일문일답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짧게짧게 물을 것 묻고 답변에 대해서 받을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7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다 쏟아 붓습니다. 일방적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없는 그런 철 지난 레코드를 말 그대로 틀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방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자칫 이러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 과 관련해서. 그러나 저는 일단은 이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마침 없는 상황에서 또 벌어진 일이고 하니
  까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 부르지 마시고, 만약에 또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정상적인 국감 아마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지금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택 전희경 위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양당만 계속……지금 국정감사 하러 왔는데 양당의 공격에 진
  짜 해야 될 국정감사를 못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당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요.
  ◯위원장 정우택 그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더 국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모순돼요. 더 국감 못 해요.
  ◯김동철 위원 아니, 지금 두 당만의 공방으로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아니, 그러니까…… 손을 드세요. 왜 손을 안 드시다가 이제 와서……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맺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정우택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전희경 위원 하세요.
  ◯전희경 위원 명백히 저는 질의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저의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질의중간에 발언에 대해서 비아냥 섞인 끼어들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백히 제대로 된 질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한반도 초유의 안보 위기상 황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과연 어떤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미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핵 해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인사의 전대협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대협의 전문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윤경 위원 같은 질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 위원 질의를 반복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택 자, 발언하는 데 좀 가만히 계세요.
  ◯전희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국감의 기관증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도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는 명명백백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렇다, 지금 청와대는 이렇다 해명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왜 당신은 그때 뭐 했느냐는 식의 그런 얼토당토 않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반응이 나옵니까? 그게 지금 청와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의 수준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조응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훈 위원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장내 소란)
  ◯전희경 위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금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조응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 받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거기까지 하시고. 김동철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제
  다당제를 통한 다원주의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출신이 편 파적이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 운영을 여권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권은 무한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적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부당하다,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면의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실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인사의 편파성,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장 5명 중 1명 국정원장, 청와대 수석․보좌관급, 장관급 해서 총 45명 중에 서 32명이 캠코더 인사예요. 대선 캠프, 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출신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일만 잘하면 되지 출신이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내부로부터의 비판과 견제 없이 그 조직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 이 자리에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하고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의당도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참 비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의 비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여권이 다 바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권
  은 내부적인 비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항상 정권이 잘 되려면 여권 내부에서 자정작
  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의 여당 위원들을 보면 계속 한사코 막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간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거 정권들, 저도 김대중 정부에 몸 담았었고 참여정부에도 열린우리당으로 같이했지만 과거 정권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 내부적인 비판이 자유롭지 못할 때 항상 그 정권은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집단사고에 빠져서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들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 지금으로서는 적폐 청산하고 국민들이 정의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했다
  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그냥 봉쇄만 하려고 하면 저것도 저는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 항상 견제와 균형, 비판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 조직, 그 여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지적들, 과다한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 정도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정리하겠습니다.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지만 피감기관 앞에서 여 야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시비하는 모습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막상 또 국정감사의 끝판에 와서 운영위 국감을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피감기관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다른 행태를 보일 때는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
  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사실 상태를 물어보고 아픈 질문을 한 것 가지고 피감기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비서실장 답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돋아나온 것 같은데 위원회가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위원들께서 회의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회라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막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들은 그냥 다 앉아 있기만 해야 한다고는, 그것을 납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에 누가 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서로 말씀할 때, 제 경험에는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피감기관 쪽에서는 신중하고 또 올바른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위원이나 또 모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12-10, 15: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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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정의진리     2017-12-10 오후 9:51
임종석이 아픈 곳을 찔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만약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답하면 될 일인데. 만약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했다면 더 난리를 쳤을걸? 그나저나 큰일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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