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아베에 굴복한 셈: 문재인 식 민중외교의 國益 自害-종군위안부 합의 파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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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결함이 있음에도 일본에 협상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국가 간 합의였던만큼 이를 뒤집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는다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미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밝힌 마당에 우리 정부는 스스로 약속파기의 책임을 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강력한 反韓감정을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도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던 일본의 좌파도 이제는 발을 뺀 상태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발표를 갖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일본의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합의가 잘못됐다고 연일 강조하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이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우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협상 움직임에 강력 항의하면서 미국 등을 상대로 국제 여론전에 나설 태세여서,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권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를 내건 계급투쟁론자들이다. 이들은 야당으로부터는 주사파, 전대협, 친북 운동권 등으로 불린다. 이념적 확신이 강한 이들은 정책을 이념에 종속시킨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한다. 지배층의 사유물 정도로 본다. 집권 세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관리자가 되어도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의 머슴 심리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보다는 증오심이 강하다. 북한정권에는 계급투쟁론을 공유하므로 자연히 동정적이거나 무비판적이다. 이들은 북한정권 개조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 훼손, 개조하는 것을 기회로, 사명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한 6대 정체성은,  민족사적 정통성(한반도의 유일 합법 국), 반공,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이다. 이들이 6개항의 정체성을 공격,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도 국내에선 좌파 권력이 검찰, 국정원, 경찰을 장악하여 비판세력을 침묵시킬 수 있지만 국경 바깥에 나가면 통하지 않는다. 힘만이 통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까지 좌파적 노선을 강행할 경우, 國益 自害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좌파의 공통된 이념인 계급투쟁론이 외교에 적용될 때는 제국주의 반대인데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중국, 북한을 反제국주의적 자주국가로 본다.    
이런 계급투쟁론적인 민중외교 노선은 필연적으로 중국, 북한에 대하여는 굴종적이고 미국과 일본에는 적대적이다.


윤병세 당시 장관의 반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27일 위안부 TF가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대외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다양한 계기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며 "외교 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12·28 합의는 20여 년 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 사항(일본 정부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 조치로 순수 일본 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었다. 일본 측 양심을 대표해 온 유력 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춰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이뤄낸 것이다."이다.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 발표문 

1.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윤병세 한국외교부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언론의 난
[ 2018-01-09, 15:18 ] 조회수 : 144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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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8-01-09 오후 10:19
쪽은 쪽대로 팔리고…뭔놈의 국제 뉴스가 종군위안부,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으로 일본과의 분쟁 등이니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매춘 천지인 나라처럼 보이겠다. 가뜩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한국인 매춘 조직 적발로 창피스러운 처지에…미국, 일본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인 젊은 미혼 여성이 단독 입국하게 되면 일단 미심쩍게 보고 방문 목적등을 꼬치꼬치 캐묻고 심하면 2차 심사대로 넘긴다고 함. 애꿎게 여성 유학생들이 수모를 겪는 수가 많다고 함.
   멋진나라     2018-01-09 오후 6:00
실력도 용기도 없이 항상 말로 까불다가 자업자득 개고생.
한반도 생쇼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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