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느냐 안하느냐가 하나의 관심사다. 북한의 가장 큰 인권탄압은 강제수용소다. 약 10만 명이 유대인 학살이 벌어진 아우슈비츠와 같은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체제는 생존할 수 있으나 강제수용소가 없어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공포의 장치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북한 핵문제만 이야기하고 인권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가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잭슨 딜’ 副편집국장의 칼럼인데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괴물같은 범죄(monstrous crimes)를 무시한다면 이것들이 트럼프를 괴롭히게(haunt him) 될 것이다’라는 제목이다. 진정한 한민족의 화해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유대인 수용소 같은 시설이 북한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 워싱턴포스트가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즈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언론사다. 두 언론사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편적 인권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당수 언론처럼 좌편향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사실을 중시하며 워싱턴 정가(政街)의 깊은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이다.

잭슨 딜 부편집국장은 최근 국제변호사협회가 세 명의 가장 존경받는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김정은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할 수 있느냐’를 검토시켰는데, 그 결과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11개의 反인류 범죄항목 중 10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말살, 노예화, 성폭행, 고문, 고의적으로 굶겨죽이는 것, 강제노역, 공개처형, 강제 임신중절 등의 범죄다.

이 기사 이전에 이미 북한 인권문제를 UN조사위원회가 2014년 말 보고서를 내면서, 유엔총회 결의로써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정권의 요인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도록 촉구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현재 이 안건은 UN 安保理에 가 있다. UN 안보리에서 고발하면 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2015년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쓴 문제가 바로 인권문제였다.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문제로 당시 김정은은 아마도 상당히 떨었을 것이다. 만약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김정은은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지금처럼 싱가포르에 오게 되면 싱가포르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 한다.

잭슨 딜 부편집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자칫 북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인권문제 UN조사위원회 의장이었던 마이클 커비(호주 대법관 출신)는, 북한 체제에 대해 “이 나라가 저지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의 중대성과 규모, 그 지속시간과 성격을 감안한다면 북한 정권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체제다”라고 규정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은 말로 옮기기가 힘든 북한의 참상을 몇 가지 문장으로 표현했다. ‘피와 살점으로 발라진 고문실의 벽, 썩고 있는 시신(屍身), 강간 피해자들이 대동강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를 서는 모습’. 잭슨 딜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트럼프가 ‘honorable man’(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핵무기만 포기하면 부자(富者)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은 핵무기와 강제수용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핵무기와 강제수용소가 사라지고, 강제수용소가 없어지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강제수용소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예를 들어 여전히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황장엽 선생의 말대로 북한정권은 무장(武裝)하지 않은 북한 인민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수백만을 학살하는 자들이다.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화’라니, 공동묘지의 평화란 말인가.

잭슨 딜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핵미사일과 인권문제를 같이 다뤘어야 했는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권이 왜 무너졌는가를 검토해보면,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 경제가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1975년 헬싱키 선언을 통해 당시 브레즈네프 정권이 인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독(毒)이 되어 소련 안에서 반체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소련이 무너졌다는 것. 이것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법인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바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더구나, 강제수용소는 강제노동을 통해 핵확산 또는 핵무력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강제수용소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트럼프가 북한 인권문제를 지나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수용소의 유령(幽靈)들이 트럼프를 찾아와 평생 그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라며 끝을 맺었다.

수용소의 유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특사, 서훈 국정원장 등 이 회담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머리맡으로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