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설가 김동인(金東仁)의 항변(49) ‘친일 반민족 행위가 없다’는 나의 청구가 기각됐다

嚴相益(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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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판 결

2010년 11월26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동인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없다’는 나의 청구가 기각됐다. 닷새 후에 판결문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판결이유를 보기 시작했다. 핵심은 이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해 문명을 전달해 주는 지위에서 문화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껴오다가 일본제국주의 집단에 의하여 36년간의 혹독한 식민지 지배를 받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일본제국주의 집단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 역시 미완의 상태에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와 같은 명예의 훼손은 후손의 경우에도 정도를 달리할 뿐 계속되고 특히 김동인과 같이 지명도가 높을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의 경우 그의 아들이 위원회의 처분으로 받는 불명예는 그 크기가 상당하다고 본다. 위원회의 처분은 김동인의 특정행위가 특별법 소정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일부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위원회에 의해 공표되고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사료로 편찬되는 이상 그것은 김동인이란 인간자체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별법이나 위원회의 얄팍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한 인간을 평가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공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였다. 이어서 법원은 일제 말 김동인이 쓴 열네 편 가량의 글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고 나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일제 말 매일신보는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였다. 그 신문에 11회에 걸쳐 게재한 글들의 내용을 보면 학병 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은 소설 ‘백마강’에 대한 판단이다.
‘백마강의 경우와 같이 그 창작배경 자체가 정치적인 것임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치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매일신보에 백마강이 연재되던 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된 이후로서 매일신보가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만 좌담회의 기록이나 김동인이 내선작가 간담회에 참석한 행위와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작품을 낭독한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


[ 2018-07-03, 09: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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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川     2018-07-04 오후 11:21
자유의메아리//

벚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를 가혹한 식민지정책이며 참상이라.......

당시엔 우리나라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법을 따르는 것은 일본국민의 의무지요
민족적인 억울함은 있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본군 겨우 삼천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한심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야지요

일본에게 먹힌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없으신가 봅니다.
당시에조선이란 나라는 길가에 개똥참외 신세였습니다

뭐 그나저나 轉禍爲福 이 되었으니 ...
전회위복이란 '원하지 않았는데 화가 복이 되었다'
즉,
일제시대의 역사는 훗날 대함민국에게 매우 좋은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

   지유의메아리     2018-07-03 오후 7:21
엄변호사님 너무실망하거나 좌절하지마세요 일제시대를 살아보지못한 90%의한국국인의 이념을 바로잡을길이 지금은 없어보이나 항상 좀 늦드라도 정의는 꼭 이깁니다 일제시대의 우리 한민족의 시대적 참상을 하나만 올리겠읍니다 제가 초등학교 3년때로 기억되는데 늦은봄 벗꽃에 달린뻣찌(왜말로는 사꾸란보) 를 따먹으려 벗꽃나무에 올라갔다가 왜놈선생은 국화나무에 올라갔다고 왜놈 교사에게 붇들려 교무실에가서 매맞고 종일토록 벌쓴생각이 지금도 선하다 지금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國花인 무궁화 나무에 올라간들 누가 뭐랄까 또 꽃을 꺽은들 어떻습니까 왜놈들은 유별나게 식민통치를 했어요 이제 왜정치하의 그 고통스런 이야기를 해줄국민도 한 10여년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져 가겠지요 좀 알고 삽시다 왜놈의 식민 통치가 얼마나 혹독하고 고달펐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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