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것은 OECD 국가중 처음."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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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널리스트가 예방적 차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에서 처음이다.”
  
  지난 5월31일 미국의 저명한 한국 관련 사이트 freekorea.us에 CSIS 부설 태평양 포럼 연구원 타라 오(미 공군 대령 출신) 씨가 쓴 글의 제목이다.
  그는 기자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통계에는 2017년에 262명의 기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구속되었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 명단에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변희재 미디어 워치 고문의 구속으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기자를 구속시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조합과 정부기관을 이용, KBS와 MBC의 대표를 교체한 것을 지적한 필자는 정권이 좋아하지 않는 작고 독립적인 언론까지 침묵시키기 위하여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하였다.
  <변 씨에 대한 혐의는 명예훼손이고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되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6년 (한국) 대검 통계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이는 1만7401명이지만 구속된 이는 0.086%에 해당하는 15명뿐이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 및 강도나 살인에 비하여 범죄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타라 오 씨는 JTBC의 최순실 관련 보도 과정과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점을 설명하면서 변희재 씨가 제기한 의문점을 소개한 뒤 이렇게 썼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투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와 법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판사는 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나? 그의 저서, 기사, 그리고 비디오는 이미 출판되었는데 증거를 숨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이미 주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장악하였다. 몇 기자들은 작고 독립적인 미디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까지 침묵시키고 싶은 모양이다.>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도 지난 6월1일자 조선일보에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삼았다.
  
  그는 변희재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격받은 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사의 구속 사유를 비판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지 구속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렇다. 물론 그가 과도했던 것은 틀림없다. 손석희 대표의 집 앞이나 그 아내가 다니는 성당까지 찾아가 집회를 했다고 한다. 그냥 두면 피해가 계속 반복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한 것은 법리(法理)에 맞지 않는다. '범죄 예방' 차원의 인신 구속이란 있을 수 없다. 경찰이 집회 불허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그는 이런 自省도 했다.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그에 걸맞은 검증을 못 했다.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우르르 몰려갔던 게 사실이다. 2년 반 동안 사용이 멈춰 있던 태블릿이 하필 그 시점에 빈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등장하는 것부터 상식적인 의문이 있다. 물론 JTBC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검찰도 최순실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실물을 보여준 적 없었다. 1심이 다 끝날 때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태블릿PC 의혹은 공적 논쟁의 영역이다. 어느 쪽이 허위이고 사실인지 판명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변희재 씨의 행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법을 동원해 입을 막는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검찰과 현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태블릿PC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몹시 찜찜하다.>
  
  
  
  어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씨는 지난 5월 구속됐었다. 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 씨는 이날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폈다. 그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용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JTBC는 이를 다 감춘 채 최 씨가 나온 사진 2장만 가지고 사용자를 (최 씨로) 특정했다”고 했다.
  
  이어 변씨는 “JTBC는 검찰보다 태블릿PC 개통자를 먼저 알았는데, 이는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JTBC는 김 전 행정관과의 공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했을 때 카카오톡 대화방 450여개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변 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했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JTBC가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방송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보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사 상호 비판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았어야 하였다. 특히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내용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핵심 사실인데, 이는 JTBC의 보도를 근거로 하여 확산된 것이다. 최보식 기자는 칼럼에서 이 테블릿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JTBC 측은 “(우리도) 해당 태블릿으로 문건을 직접 수정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손석희 앵커가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 받았다고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남아 있다.
  
  
  *Jtbc 2016년 10월26일 보도: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파일'. 그 중에서도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중점 보도해드리고 다음에 파일도 역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최 씨가 사용했던 이 태블릿 PC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청와대에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jtbc 홈페이지)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에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둘러싼 의문점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변희재 씨를 구속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이명박, 우병우 씨에 대한 구속재판도 무리이다.
  
  
   -최보식 기자의 칼럼에 대하여 JTBC 측이 반론을 하였는데 뉴데일리가 이 공방을 평가한 기사를 소개한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를 놓고 조선일보와 종합편성채널 JTBC가 '서로 오보를 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최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주도한 손용석 기자 이름으로 '[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약 한 달 전인 5월29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쓴 칼럼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에 대한 반론 형태를 취한 위 기사는, '최순실 태블릿PC'를 둘러싼 JTBC의 공식 해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JTBC의 위 기사는 표면적으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겨냥하고 있지만, 내용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자사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기사에서 JTBC가 기존의 입장에서 반 걸음 정도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매체의 신경전은 '최순실이 태블릿PC롤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제로 고쳤는지 여부'에 모아져 있다. 이에 대한 JTBC의 보도는 비교적 일관돼 있다.
  
  우선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2016년 10월 26일 뉴스 진행 중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 받았다고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뉴스에서 “그 동안의 보도는 대부분 태블릿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JTBC가 고영태의 말을 빌려 같은 내용을 보도한 사실도 알 수 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를 부연했습니다.…(중략)…고 씨는,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JTBC 심수미 기자, 2016년 12월 8일자 보도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미디어워치 28일자 [손용석 취재설명서를 반박한다] JTBC의 언론기관으로서 양심을 요구한다 중 인용.
  
  그러나 손용석 기자는 위 기사에서, “하지만 해당 태블릿으로 문건을 직접 수정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손 기자는 “당시 리포트에서 태블릿PC로 최씨가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부분 손용석 기자의 기사 내용 원문은 이렇다.
  
  “(최보식) 칼럼에 나온 마지막 문답에서는 JTBC가 최순실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고, 오보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략) JTBC는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속 최순실 파일을 처음 보도하면서, 최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에 받았고, 이 중 일부 문서는 수정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태블릿으로 문건을 직접 수정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리포트에서 오히려 태블릿PC로 최 씨가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위 기사 내용은, 앞서 언급한 손석희 사장의 발언과 모순된다. 분명한 것은 손석희 사장과 손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석희 사장의 뉴스 멘트, 심수미 기자의 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직접 수정한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는 손 기자의 변명은 옹색하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대부분의 언론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고쳤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2018-07-12, 01:13 ] 조회수 : 231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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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산     2018-07-12 오전 10:15
KBS이사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데모한 것들은 위해를 가할 정도가 넘었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구속되었다는 말은 없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계화해야 한다.
판사부터가 법률을 자의로 해석하고,
제맘대로 갖다 붙이면 구속 이유가 된다.

양심 없는 판사를 보고 한탄을 하다 못해 이런 생각을 했다
판사도 선거로써 뽑자고.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판사는 집권 세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이니
차라리 선거로 판사를 뽑으면
제 놈들의 판결 앞에서의 머뭇거림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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