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상유지 국가가 아니라 현상타파 국가이다
조평세 논문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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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평세 씨의 최근 박사논문 '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의 핵도발 정치심리를 중심으로(North Korea as a Revisionist State: Leaders’ Political Psychology of Nuclear Provocations)'는 북한은 현상유지국가가 아니라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이며 숙명적으로 대한민국 소멸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생존을 위협하는 한국이란 존재,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존재 이유로 삼는 3대 수령 세습체제, 그리고 핵무기가 결합되어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핵무장한 북한'은 그것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며, 타협이 불가능 현상'라고 했다. 김정은의 “적대적 민족주의”(oppositional nationalism)와 “현상타파적”(revisionist) 성향은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더 강해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된 데다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 김정은의 적극적 통일전략을 촉진하는 것 같다. 조평세 씨는 북한의 핵은 체제유지용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용이라고 단정하였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는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로도 부족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이 소멸하든지 자유민주 체제를 포기할 때만 '비핵화'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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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의 핵도발 정치심리를 중심으로
North Korea as a Revisionist State: Leaders’ Political Psychology of Nuclear Provocations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평세 / 지도교수 남성욱

김정은의 북한은 강도 높은 핵/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성공했다. 2012년 김정은의 정권 세습 이후 6년 동안 북한은, 김정일 시기 2회 핵실험의 두 배인 4회를 감행했고, 미사일 도발은 김일성과 김정일 통치시대 전체의 도발보다 세 배 가까이 증폭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김정은의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제 성취했음을 공표하며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하는 등, 그 체제를 안전하게 하기 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을 증가하는가이다.
본 논문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t) 접근을 채택하여 북한을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로 이해한다.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분배가 핵개발 등 북한의 외교정책 행위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본 논문은 북한 지도자의 심리와 국가정체성 인식 등을 매개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그들이 외부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여 핵 도발로 연결시키는지 더 깊이 탐구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체제적(systemic)접근방식, 혹은 국제적 분석수준(international level of analysis)에 치중되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외교정책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현상유지 편견”(status-quo bias)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모든 여타 합리적 국가 행위자(rational state actor)와 같이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 힘의 분배에 단순히 반응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는 제한된 진단과 이에 따른 불완전한 처방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최근 발달된 지도자의 발언 컨텐츠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도구들을 통해 북한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보다 깊고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지도자의 공개연설 등에서 “운영코드”(Operational Code)를 추출하는 verb-in-context-systems(VICS) 방법을 통해 국가지도자의 외교정책결정의 성향적(dispositional)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쟈크 하이만스(Jacques Hymans)의 “외부행위자 계수법”(external-actor counting method)은 국가지도자의 “국가정체성인식”(National Identity Conception, NIC)을 파악하여 핵무기 개발 경향의 정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런 유용한 연설 컨텐츠 분석도구들은 매우 소수의 논문에서만 북한행태연구에 적용되었고, 특히 이 도구들을 이용한 북한의 3대 세습지도자 김정은의 공개연설 분석과 핵 도발 증가 설명변수 분석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지심리학적 컨텐츠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김정은 시기 핵 도발 증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핵개발의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여 북한의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을 파악하고 북한 대내외정책의 지도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이 주체사상이 어떻게 수령 개인숭배와 결합되어 더 공고화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 추구가 그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과 통일혁명전략의 당연하고 타협 불가능한 결과일 뿐임을 설명한다. 그 다음,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인지심리학적 분석도구들을 이용하여 북한지도자의 “국가정체성인식”과 “운영코드”를 도출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김정은의 “적대적 민족주의”(oppositional nationalism)와 “현상타파적”(revisionist) 성향이 지난 두 지도자들보다 현저히 더 강해진 것을 밝히고 그의 집권 이후 핵 도발 증가를 설명한다.
이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양하다. 먼저 기존 학계의 북한 핵개발 원인에 대한 이해, 즉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히 체제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북한의 지도자는 단순히 “합리적 행위자”라는 보편적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북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주문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기존 국제정치 학계에서 만연한 “현상유지 편견”을 탈피하여 신고전 현실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행위자 특정”(actor-specific) 중심 외교정책연구의 가능성에 따른 추가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주제어: 북한 핵무기,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정치/인지심리, 인식, 운영코드(OC), Verbs-in-Context System(VICS), 국가정체성인식(NIC), 주체, 수령, 신고전 현실주의, 현상타파국가, 종족적 민족주의, 한반도통일


[ 2018-08-09, 11:44 ] 조회수 : 28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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