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名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는 憲法違反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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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의 기고문에서 인용.
  
  <헌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특례적 규정을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지금의 헌법 체제 하에서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도 ‘조약’이나 ‘협정’의 형태로 국회에 의한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이룩하여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억지로 받아내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법 제87(내란죄), 제89조(미수범), 재90(예비, 음모, 선전, 선동) 및 제91조(국헌문란 행위의 정의)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018-09-11, 12:24 ] 조회수 : 33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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