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강행은 내란에 해당하는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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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
  
  
  이상의 헌법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12.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이 선언은 '자주통일'의 원칙에 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 위반.
   *이 선언을 비준동의하려는 것은 헌법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북한노동당정권을 국가로 격상시켜, 헌법 제3조를 위반.
   *이 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군사적 敵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민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의미의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들어 있어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의 기조는 이른바 민족공조인데, 反국가단체 성격의 민족반역집단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민족반역 내지 국가반역을 의미한다.
   *강행할 경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즉 내란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관련 헌법조문(박스 처리)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박스 끝)
  
  
[ 2018-09-11, 12:59 ] 조회수 : 104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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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gold     2018-09-12 오후 12:25
국민들이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자유없는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중히     2018-09-11 오후 5:17
대충만 봐도 내란 외환의 죄와 헌법을 수호하지 않아 파면해야 할 죄에 해당되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우리가 경험이 있지만 탄핵소추라는 제도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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