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통위원장, "판문점 비준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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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헌법 제3조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어제 한 한국당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가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허술한 비용추계다.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데만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산비용만 담은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용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을 통해서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또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 이것은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아님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히 괴리가 크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천억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다.
  
   두 번째는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내용에서 가항부터 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에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을 했다. 그런데 각 항마다 남과 북이라는 명확한 주체를 명시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이라고 모호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례다. 다음은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겠다. 남북 간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면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행위이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가 된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대상은 조약, 즉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로 한정이 된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을 국가가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사항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음으로 비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5.16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2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비준에 동의 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히 접근을 하겠다. 어제 저희는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다.>
  
[ 2018-09-13, 10:57 ] 조회수 : 46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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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나들     2018-09-13 오전 11:39
절대로 비준동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한국당은 야당의 견제를 제데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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