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 15개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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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5개 항목
  
  
  이상의 헌법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반공을 불법이나 적대적으로 본다.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12. 헌법 1, 3, 4, 10조를 부정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이 선언은 '자주통일'의 원칙에 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 위반.
   *이 선언을 비준동의하려는 것은 헌법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북한노동당정권을 국가로 격상시켜, 헌법 제3조를 위반.
   *이 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군사적 敵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민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의미의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들어 있어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의 기조는 이른바 민족공조인데, 反국가단체 성격의 민족반역집단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민족반역 내지 국가반역을 구성한다. 헌법 3조 위반이다.
   *강행할 경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즉 내란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13. 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안보태세를 약화시킨 행위는 헌법 69조 위반.
   14.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1948년 건국,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수호 의지 포기.
   15. 사법부의 독립 침해. 확정되지 않는 의혹(계엄령 검토 문건 및 사법거래 의혹)을 범죄시하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및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반.
  
  *관련 헌법조문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018-09-13, 20:59 ] 조회수 : 395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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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8 오후 2:56
헌법수호해야 대통령이지!!! 고로 헌법위반한자는 대통령이될수 없으며 또 되어서도 안ㅁ된다!!! 위헌자는 반국가 범죄자이며 이적범죄자이며 국민으로 부적격자로 어떤 공직자도 될수없는 자다!!! 이런자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절대 자격이 없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이런 대통령의 위헌을 고발하여 법의 준엄한 판결을받아 파면해야한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은 문재인 을 위헌자로 고발한다!!!
   플레이아데스     2018-09-17 오후 4:20
지적하신 한가지 한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금과옥조라고 생각합니다.
   arock     2018-09-17 오전 12:50
말만 하지 말고 위헌이 명백한 이상 직접 조갑제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문재인을 내란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라!
   지평선     2018-09-16 오후 12:13
메아리 - 아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군요 .
내로 남불 ? .
천국 가기전에 뿌린대로 거두시는 법칙을 깨달으시기를 ...
   지유의메아리     2018-09-16 오전 10:31
무늬만 보수인척하는 지평선씨 1, 메아리 울림이 상쾌해야? 2.솔직히 지금의사태를 불러온인간은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 올시다 3, 개신교와 천주교 교인숫자 입니다 물론 이중에 엉털이 교인도 있곘지요 6,25사변 터젔을때 당시 전세계작으로 명성이 높던 기독교 목사이며 선교사이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당시 대한민국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면서 당시 미 합중국 대통령 투루만에게 전보를보내 대한민국을 구해주라고 했던 일화를 지평선씨 당신만 모르네요덕을 좀 보자구요 기독교인이 아니신 모양인데 빈정거리지 마시오 그들도 오염되고 악한세상에 중생 이라구요 당신에게 는 비기독교인이라 평할말이없네요 멋대로 사시오 나는 당신의 뎟글에 공감을 보내는데 내 덧글에는 비아냥 거리는 인간도 아닌 당신에게 이글을 보내는 내가 어리석고 후회됩니다 나는 태생이 기독교인이고 지금 만 83세의 이제 소천되여 천국에 갈날도 얼마 않 남았는데 당신같은 인간과 입씨름하는게 나도 딱하오 지평선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평선     2018-09-16 오전 5:43
메아리 - 울림이 상쾌 해야 아름답습니다.
보아하니 박 통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분 ?
기독교 천주교 1700만 이라 ?
그들의 덕을 좀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그들도 오탁악세의 중생일뿐 입니다. 결국은 모두 ~
뿌린대로 거두어 들이는 인과의 법칙을 벗어 날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어야 할때가 된것입니다. 그또한 사필귀정?????
그럼으로 뭉가 집단은 반드시 자멸한다 /
다만 보수라 칭하는 작자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국민이 고생을 빨리 마감 할수도 있고 ...
   지유의메아리     2018-09-15 오후 4:44
지평선님 님의 -참고- USA REPORT, 본글 못지않게 가슴으로 읽었읍니다 치가떨리고 울화가 터지네요 GP, 동해 철책선, 서해 적의침공 방위 기재, 그도 모자라, 서해 NLL 을 평화수역으로 공유한다네요 참 국가를 위하여 잘하는일이네요 그외 말도 않되는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불러드리는 위해 여기에 더해 국민이 거출하여 모아놓은 국민연금 200조원을 북괘가 내놓으란다니 세상에 이런일도 있읍니까 지평선님 그래 우리측에서 주겠다고 해읍니까 그게 궁굼 하네요 국민이 깨여나야합니다 멍청이같이 멀거니 먼산만 바라보다가는 모두 고택굴 갑니다 정신차립시다 이 모든게 촛불시위와 탄핵 바람이불때 첫째는 즤들이 뽑은 자당 대통령을 야당의 탄핵에 동참한 6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나라 제1의 원수입니다 둘째는 동맹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의 좌익성향의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직을 승계한 공화당의 트럼프 이사람은 김정은 매니아로 정은이 칭송하는말 다들 잘 들었을것입니다 정은이는 약속을 잘지키고, 정은이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도 정은이를 사랑한다나, 그리고 존경한다나 , 약솏도 잘지키고 , 이자는 하루속히 고택굴로 보내거나 탄핵 시켜야 미국도 살고, 자유 우방국가도 산다 주여 대한민국에 개신교 교인 1200만 천주교신도 700만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굽어 살피시어 이 나라를 불상히 녀기사 공산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주 에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유의메아리     2018-09-15 오후 3:47
하위법도 아닌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열다섰번이나 위반했다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특히 여적죄는 형이 사형밖에 없다던데 죽음도 불사하고 인민공화국 세우나요 않그러길 바랍니다
   지평선     2018-09-15 오전 11:02
70년 세습 독재자 ㄱ정은에게 퍼주기 안달질
이미 여러차레 언급 한대로
뭉가의 최후는 이미 결 정돼 있다. - 인과구시 ->사필귀정 -



- 참고 -
U S A REPORT

◆미국의 소리 FACT NEWS

■"문재인 인민공화국의 자살극"



< 애국동지들이여 문재인의 미친 광란극을 보라 >

▷국정원 국내활동 해체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 GP군철수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서해5도 북한군 방어시설 철거요구
▷한강하구 철책 철거
▷탱크방어벽 철거
▷병력12만 감축 발표
▷북에 유류공급에다 북에서 석탄수입 의혹
▷북에 고속도로건설지원
▷전쟁 발발시 북쪽의 대량무기 남쪽으로 바로이동. 속도전 허용!
▷북에 철도지원이 또한 대량무기 남쪽으로 바로이동!



< 문재인이 공중분해 시키는 군사력 >

▷8기계화 사단 해체
▷11기계화 사단 해체
▷26기계화 사단 해체
▷28 보병사단 해체
▷73 동원사단 해체
▷6군단해체
▷8군단해체
▷제1야전군사령부 해체
▷21보병사단 해체
▷27보병사단해체
▷52향토보병사단해체
▷56향토보병사단해체
▷51향토보병사단해체
▷55향토보병사단해체
▷군복무 북한 9년
▷남한 복무기간 또 줄여서 1년 6개월
▷해병대 대폭감소
▷3군 사령부 해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바로공산화 적화통일! 역적 문재인을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전군 장군수 대폭줄여 전쟁 억제력 약화
▷탈원전 원전폐기
▷공기 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대폭건설.
▷발암물질 독소 투성이인 태양광발전소 도입과 시공으로 환경파괴. 휴전선의 대북방송철거

▷안보파탄! 경재파탄! 상권파탄! 대기업 압박! 하나 하나 하는정책마다 역행! 문재인 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적임자입니까? 도대체 이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드루킹사건 등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바로 끝장납니다. 우리 조국의 앞날을 불구경하듯 하며 구경만 할때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지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엄뿐입니다. 총칼든다 생각하고 태극기 앞새우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매주토요일마다 서울의 여러곳에서 끊임없이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언론의 편파보도에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더는 미루지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일어나야겠습니다. 대한문앞 그리고 광화문으로 모두나와 이 좌파정권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도 많이 모여들며 동참하고있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걸을수만. 말할수만 있다면. 모두함께 동참해주세요.

▷주변, 이웃분들께도 이 사실을 많이 알려드려 모두함께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김정은의 목마!
https://m.blog.naver.com/hlqaa/2213504678064

▷국민연금 200조 북한에서 요구, 국민연금 큰일이네

▷북한 김영철이가 남한의 국민연금 200조를 넘기라고 하는데 누굴 믿고 이런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 돈인데 정부에서 관여한다? 내돈을 어디로 준다고?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때 어떻게 대답할까?

▷남북한 국민연금통합
https://youtu.be/kSBki9TyyCs

▷김정은의 남,북한 인민남북교차 혼합거주 음모



출처. D K R L In U S A
- 시스템 클럽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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