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과거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폐기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풍계리 핵실험 활동에 관한 북한 측의 ‘완전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는데요.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에 첫 비핵화 조치로 폐기된 곳을 5개월이 지난 지금 검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제대로 사찰을 한다면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단순히 풍계리 핵실험장을 걸어 다니는 참관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핵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디자인 즉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full declaration on all tests)’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찰단은 또 이러한 실험들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해 핵과학자 등 북한 전문인력들에게 관련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찰단은 각종 시료 채취와 실험에 사용된 진단용 기구나 도구(equipment)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찰단이 채취한 시료 등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돌아간 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방문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 과학자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찰이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자:북한이 단순히 ‘참관’만 허용한다면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단순한 방문은 위성사진으로 본 광경을 보완하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찰이 아닙니다. 첫 사찰부터 참관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고 심각한 사찰 조건에 합의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처음부터 ‘완전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루토늄을 예로 들면, 북한은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을 모두 신고하고, 플루토늄 가공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 관련 활동에 대해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찰단이 검증해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면 됩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제안한 것처럼 핵 신고를 미루고 먼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데 반대합니다. 신고를 미룬다면, 추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에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해체된 원자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생길 때 이같은 단편적 접근법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풍계리 사찰만 언급된 것을 보면 미국도 한국이 제안한 것처럼 핵신고를 미루고 신뢰 구축부터 하자는 제안을 수용한 것 아닐까요?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미국은 풍계리 사찰과 같은 부분적 조치(partial measures)에 합의할 때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타당한 일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플루토늄에 대한 모니터링 즉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전반적 전략(overall strategy)을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만 신고한다면, 북한은 강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계속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는 영변에서의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고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북한은 다른 곳에서 고농축우라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와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우선되지 않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 간다고 해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고를 협상 첫날(Day 1)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자:사찰단에는 누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핵무기와 핵물질, 핵확산 문제를 잘 아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원이 포함되면 좋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포함하는 국제 사찰단이 더 바람직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갱도와 핵물질에 오염된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많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핵실험금지조약기구의 역할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찰단의 인원과 국적수를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앵커:지금까지 1·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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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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