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나?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한국의 ‘이념’은 ‘헌법’인데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정반대이다. 위헌적 ‘촛불혁명’의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헌법위반 행위가 총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 ‘혁명’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핵심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으로 갈 것인가가 쟁점이다.

1. 선거를 통하여 등장한 정권이 추진하는 ‘혁명’은 무슨 수식어를 붙이든지 자동적으로 ‘憲政(헌정)질서 부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다. 진압하든지 저항해야 한다.
2. 선거로 이뤄진 1948년 대한민국 建國(건국) 부인은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포기이다. ‘한민족의 챔피언’ 자리를 북한노동당 정권에 넘겨주게 된다.
3.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헌법 제4조)의 포기는 헌법 10조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4.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와 가치로 보지 않는다. 헌법 제66조(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5. 國家·國民·國法·國軍·國益·國旗·國歌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고 북한노동당 정권 및 종북 세력 등 反국가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산주의를 敵(적)과 惡(악)으로 보지 않는 한국은 敵前(核前)무장해제로 해체될 수 있다.

6. 文정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고 있다(헌법 제7조 위반). 법과 공권력을 차별적으로 집행한다. ‘촛불혁명계급’에는 유리하게, 보수세력엔 불리하게 적용, 법치의 기초인 공정성을 무너뜨린다(헌법 제11조 위반).
7. 국가·국민·국군이 反국가세력을 敵이나 惡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건설·발전세력을 ‘不義(불의)한 존재’로 규정, 敵對視(적대시)하도록 부추긴다. 眞僞(진위)·彼我(피아)·善惡(선악)구분 능력이 마비된 대한민국은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의지를 상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먹힐 수밖에 없다.
8.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는 대통령을 에워싼 좌익운동권 출신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正體(정체)를 고백한 적이 없으나 김정은과 대한민국, 김정은과 국제사회가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일관되게 김정은 편을 든다.

9. 이들이 ‘친김·反美·좌파’ 성향을 정책에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자유진영 노선에서 이탈, 북한 노동당 정권과 이른바 ‘민족공조’하여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식의 통일로 나아가려 할 때 헌법의 힘을 동원한 진압 혹은 저항이 가능할 것인가?
10. 야당의 견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立憲(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
11.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족공조’의 반역성, 즉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 민족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폭로하는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12.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국민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13.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선동되거나 각성된 여론이 헌법의 힘을 업을 때 권력이 나온다.
14. 잠자는 헌법을 흔들어 깨워야 힘을 얻는다.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고 방어하여야 체제 탄핵을 꾀하는 촛불혁명을 진압,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이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남북한의 ‘계급투쟁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유통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