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만큼 중요한 '국가의 계속성'을 '촛불'이 태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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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국가의 계속성 수호'(헌법 제66조) 위반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취임사: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은 정부의 무능과 불통과 편향에 대한 절망적 분노에서 출발해, 새로운 정부의 가동에 대한 희망적 지지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2017년 7월 한국일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통적 협력 관계 강화와 지역ㆍ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전 발언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기쁘다”면서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명은 헌법 이외의 방법으로 체제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근본적으로 고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는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절차에 따른 선거로 탄생하였고 혁명하라는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
  *네이버 국어사전: <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명령, 혁명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의 유지를 뜻하는 바 국가 단절을 뜻하는 혁명의 반대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영문번역: Article 66(1) The President shall be the Head of State and represent the State vis-a-vis foreign states. (2) The President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3) The President shall have the duty to pursue sincerely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4)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Executive Branch headed by the President.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면 그가 하는 적폐 청산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며, 특히 반공임무 종사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옥한 것은 체제수호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고, 그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뒤엎으라(혁명)는 명령이고, 그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도록 한 것은 '헌법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 2018-12-05, 18: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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