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참 기자의 전망, 트럼프도 닉슨처럼 사임 후 면죄부 받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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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적도 있는 엘리자베스 드루 기자는 뉴욕타임스에 ‘탄핵의 불가피성’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과정은 현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글을 시작한다. 아래는 칼럼의 요지이다.
  
  내년엔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으면 탄핵과정을 시작하라는 대중의 압박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정태적으로 보는데,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당수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려 했고 선거결과는 黨內 입지를 강화시키지 못하였고, 그의 정치적 位相은 내려가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과 그 자신에 대한 수사와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줄 정도이다. 시리아 파견 미군 철수 선언, 국방장관의 사임, 일부 정부 기능의 목적 없는 폐쇄, 주식시장의 혼란 등은 많은 공화당원들에게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것과 같은 탄핵은 특정 정파가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두었지만 탄핵 사유는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1974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면서 국세청을 동원, 政敵을 괴롭힌 점을 직권남용으로 보았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대통령은 “법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트럼프는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형사 소추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는 사임하든지 의회와 싸울 것이다. 後者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
  
  나는 트럼프가 하원에 의하여 탄핵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으므로 그를 파면하는 데 필요한 67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식적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상원의원들이 그 문제로 고민할 미래에는 전혀 다른 조건하에 있을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대통령직 수행은 지속될 수 없으며, 주요 공화당 의원들도 그가 당을 위하여 너무나 큰 부담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큰 위험이라고 결단내리게 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원의 표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 예컨대 퇴임한 후의 기소 등에 직면할 때 트럼프는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닉슨은 탄핵이나 유죄판결로 사임한 게 아니다. 하원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그를 더 방어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트럼프도 닉슨과 비슷한 생존본능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는 퇴임 후 자신에 대한 보장을 원할 것이다. 닉슨은 물러난 뒤 포드 후임 대통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로부터 면제 되었다. 트럼프는 닉슨보다 더 복잡하지만 통제불능의 대통령을 현직에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를 내어보내기 위하여 거래를 하도록 정치인들을 몰아갈지 모른다.
  
  
[ 2018-12-28, 23: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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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수학     2018-12-31 오후 6:50
트럼프 탄핵 베팅 결과

https://www.predictit.org/markets/detail/3537/Will-Donald-Trump-be-impeached-in-his-first-term

   love     2018-12-29 오후 9:36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헌법도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를 졸속 탄핵한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은 下院이 탄핵을 발의하면 상원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상원 재적의원 2/3인 67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닉슨의 경우처럼 탄핵의결 까지는 가지 않고 사후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자진 사임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법제도에는 없는 형벌 협상, 즉 '법집행에 협조하는 대신 징벌을 면하는' '플리바게닝'을 폭 넓게 인정하는 미국의 司法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여하튼 트럼프로서는 중대한 도전의 기로에 서있다!
   지유의메아리     2018-12-29 오후 12:08
이 칼럼은 한국민들에게는 희망을주는 좋은글입니다 트럼프 이사람 전생에 한국과 원수진일이 있는가봅니다 후딱하면 철군 운운하고 우리의원수 개정은을 사랑한다고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북괘의 남침을 방어하기위한 수단인 한미 합동 훈련도 없애고 [언제 재개한다는 기약이없음]훗딱하면 돈타령이 앞장서고 연이어 한국을 위한 방위비 분담도 배로 올리라는둥 이사람 과연 혈맹인 미국 대통령 맞습니까 메티스 국방장관 말씀대로 트럼프는 초등학교 5,6학년정도라고 했지만 제가 볼때에는 유치원생 정도밖에 아니 보이네요 위대한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들이여 미합중국 건국 240여년이래 이런 최악의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黑堊館이된 白堊館 에서 나치졸개 트럼프를 쫓차내고 WASP출신의 똑똑한 대통령을 다시세워라 1세기의 세계 초 강대국 이딸리아가 망햇듯이 미 합중국은 그 전철을 밟지마라 자유세계 온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건국의조상 청교도의 본을 따라 트럼프를 속히 척결하라 이게 어두운세상에서 길이 초강대국 미국의위상을 유지하는길이다 미국 국민들이여 주안에서 현명한 판단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honseop     2018-12-29 오전 9:21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한 대통령치고 연임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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