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그리고 여당(與黨) 의원들의 두 얼굴
나에게 유리하면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 버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다.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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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미꾸라지’ 운운하며 김 수사관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정상적인 동향 파악 및 보고를 ‘민간인 사찰’로 몰고 갔던 여당 의원들은, 김태우 폭로 사건이 나오자 ‘민간인 사찰’의 정의(定義)부터 따지고 들었다.
  
  ‘사찰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찰 대상이 되었다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민간인’인가 아닌가’ 등 ‘민간인 사찰’을 엄격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자신들의 행위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國債) 발행 관련 ‘내부고발’이 나오자, 과거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외쳤던 여당 의원들은 태도를 바꿨다. ‘신 씨는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내부고발로 볼 수 없다’, ‘국채발행 관련 폭로내용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공익제보’의 용어 정의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큰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폭로한 신 씨를 여당은 오히려 앞장서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악의(惡意)에 찬 글로 신재민 씨를 ‘인격살인’했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이라며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뒤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후 손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4일 “(신 전 사무관)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友軍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도 두 얼굴의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에 대해 ‘2018년 참여연대 義人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참여연대가 사회를 바꾼 내부 제보자들에게 매년 주는 상이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 ‘김수남 검찰총장이 채용 비리로 수사받던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불구속 지시를 내렸고, 후임인 문무일 총장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적접 고발자로 나섰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논평도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사건은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김수남 전 총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굳이 참여연대는 안 검사의 용기를 칭찬하며 상을 준 것이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상을 줬던 참여연대는 정작 신재민 사무관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꿨다. 안미현 검사 폭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평을 냈던 참여연대는 내내 침묵하다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나서야 기재부의 고발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루 만에 취소를 해버렸다. 여권 지지자들이 들고일어나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신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부 제보의 활성화를 주장하던 참여연대는 어디로 간걸까.
  
  나에게 유리하면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 버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들의 ‘친구’인 참여연대의 민낯이다.
[ 2019-01-09, 08: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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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운     2019-01-09 오후 3:08
더이상 시민 단체란 명칭을 붙여선 안되고, 문재인 외곽 단체 또는 더부룩당 외곽 단체라 불러야 합당 할 것입니다. 무릇 명칭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축약 해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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