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 개념 차이 시인한 통일부 장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金永男(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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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한국이 사용해 온 ‘북한의 비핵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시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위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차이에 대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해 4월 남북 회담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추 의원과 조 장관의 질의 과정 중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의 녹취를 소개한다.

추경호 의원(이하 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통일부장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북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북남 영역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북한 비핵화 선결 조건으로 많은 남측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공개 등을 요구한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장관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뜻합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의 비핵화입니까?

조명균 장관(이하 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고 저희의 궁극적인 …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92년에 체결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있듯이 일단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 아니 방법은 좋은데. 다시 한 번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조: 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 이런 부분의 제거를 뜻하는 겁니까?

조: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이뤄진 다음에 군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 그런데 우리는 왜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우리도 반복해 쓰고 그렇지요?

조: 그건…

추: 그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제대로 좌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하고 모호하게 가면서 자칫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동일한 겁니까?

조: 네.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전력 …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조: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추: … 안되겠지요?

조: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 2019-01-10, 09: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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