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이, 무역으로 '韓國向 보복'에 나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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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側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日本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것과 관련해 日本 內에서는 '韓國제품 관세인상' 등의 조치까지 거론하는 강경 분위기다. 日本 정부는 애초, 韓國 정부가 日本기업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본은 한국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한다>는 10일 文在寅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향후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日本은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인상' 등 무역을 이용한 보복조치까지 실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韓國人들은 이 경우, '양국간 무역에서 한국이 무역적자 상태이므로 일본의 한국제품 관세인상조치는 오히려 일본이 손해'라는 式의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韓國의 對日무역 적자폭은 2015년에 적자 215억 달러, 2016년에 적자 231억 달러, 2017년에 적자 283억 달러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日本이 韓國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일본)으로 수입되는 韓國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면, 韓國 역시 맞대응으로 韓國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日本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日本 쪽이 훨씬 손해일 것으로 많은 韓國人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17년 對日무역 적자가 1조1800억원 이상(수입 1조2000억원, 수출 157억원)이므로 이런 생각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韓日 간 관세인상 등 무역전쟁 상황이 정말로 발생하게 되면 韓國이 입는 피해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하다.         

2017년 對日 무역적자 283억 달러 중 상당부분이, 부품소재와 기계제품 분야였다. 특히 반도체 제조用 장비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用 장비 등의 수입으로 인한 對日 적자가 전체 對日 무역 적자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韓國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前年 대비 57%로 호황이었다. 그런데 2017년에 日本으로부터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율은 前年 대비 무려 127%였다. 韓國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들 핵심 제조장비의 日本 의존度는 더욱 심화되는 구조인 것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韓國이 비약적 경제성장을 거두어왔음에도 불구하고 對日무역 수지에서 한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韓國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수입선 多변화'라는 이름을 앞세워 日本産 핵심 장비 등을 여타국(독일 등)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 日本이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핵심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文在寅 정권이 日本에 강경하게 맞서기 위해,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조 장비의 수입처를 日本 말고 다른 공업 선진국으로 대체하고자 적극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심 제조 장비를 돈을 더 주고서라도 독일, 미국 등을 향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日本産 제조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독일, 국 등에게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의 소요를 각오해야만 다. 아울러 독일산이나 미국산 장비를 새롭게 납품받아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에서 실제 가동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했던 시행착오와 초기 불량 등의 발생으로 생산성(수율 등)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은 韓國 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 다 떠나,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든 공정들이 日本産 장비에 최적化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와서 핵심 장비를 여타국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 마디로, 핵심 장비에 있어 日本産 이외에 현실적 대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日本이 韓國제품에 높은 관세을 매긴다고 해서, 韓國도 맞대응 차원에서 똑같이 日本産 핵심장비 등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日本은 해당기업들이 韓國向 수출 실적 저조로 매출에 일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日本의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日本産 장비를 수입쓸 수밖에 없는 韓國의 삼성, LG 등 대기업 및 많은 중견기업은 큰 비용부담(높은 관세로 인한 일본산 수입품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만 하고 이러한 여파는 韓國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韓國의 완제품(반도체 등) 수출 경쟁력까지 저하될 있다.     

더욱 문제는, 韓日관계가 더 나빠져 日本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用 핵심 장비 등을 '국가전략물자'로 전격 지정하고 이들 장비의 對外 수출에 일일이  간섭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면, 韓國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여타국向 수출OK!, 한국向 NO!)      

이미 작년 말 韓國 반도체 업계(삼성, SK 등)는, 日本 정부가 자국 기업이 신청한 韓國向  반도체 제조用 불산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크게 긴장했던 경험이 있다. 불산은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불산은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며 높은 순도가 필요해 스텔라, 모리타 등 日本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물질이다.      

2011년 3월 東日本대지진 당시 韓國 산업계는 크게 긴장했다. <일본發 부품 쇼크>라는 記事(서울신문, 2011.3.23)는 당시 韓國 기업의 고충을 잘 보여주었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 A사를 운영하는 박모(43) 사장은 요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동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에서 들여오던 렌즈 부품을 일주일째 공급받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미리 수입한 물량으로 버틴다지만 그마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박 사장은 "현지 공장의 피해는 없지만 항공 스케줄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로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대규모 물량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해야 하지만 대체 수입선이 마땅치 않아 물류 라인이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재계에 따르면 동일본 지진이 국내 산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특히 부품과 소재, 기계 등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공장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 역시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대체 부품 수입처를 찾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산을 선택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일본의 피해가 장기화할 경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의 생산이 5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와 유리제품 등은 일본 생산 시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수입선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2011년 당시에 비해, 8년이 지난 지금 韓國의 핵심 장비 對日 의존度는 낮아졌을까?  갈수록 늘어나는 對日무역적자(2015년 215억 달러 → 2017년 283억 달러)와 이러한 적자의 당부분(38%)이 특히 반도체 제조用 장비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用 장비 등의 수입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의존度가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는 쪽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저 드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文在寅 대통령을 비롯한 그 휘하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고 日本과 각을 세우며 사사건건 대립하는 중이다. 文在寅 정권 사람들이, 韓日 간에 존재하는 이런 구도(한국이 핵심장비를 일본에 의존)를 모르고 日本을 향해 허구한 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無識(無知)의 소치>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만약, 文在寅 정권 사람들이, 그것(한일 간 구도)을 알면서도 日本을 향해 허구한 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일부러 한국경제 망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입선 전환 불가 일본산 품목>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광학제품, 비금속광물 등(도표: 서울신문, 2011.3.23)

 

 

 

 

[ 2019-01-11, 10: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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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3초     2019-01-11 오후 7:55
문재인은 일본 욕하면,,,자기가 대단히 기개가 있고,,
애국 대통령이나 되는걸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다..

국민들이 반일감정에 세뇌됐다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좀 냉정하게..국익을 따져가면서,,말을 하고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오히려 국민들 반일감정을..부추기는것 같다.
결국 죽어나는건..국민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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