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통계를 무시하는 文 대통령
"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는 저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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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인용한 통계를 비판하였다. 문 대통령은 "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는데 선진경제권 OECD의 2015년 기준 貧富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3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이 우리보다 격차가 심했다.
  
   2016년 CIA 집계에 따르면, 소득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고른 그룹에 속하였다. 149개국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평등한 나라는 핀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가 평등한 나라의 선두 그룹인데 한국은 평등도 24등으로서 여기에 든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평등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월남보다 더 평등하다.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룹, 즉 지니계수가 특히 높은 나라는 리소토, 남아프리카, 아이티, 잠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다. 거의가 독재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된 면을 뺐다고 지적한다. 상위 20% 소득이 늘어 전체 평균은 올라갔지만 하위 40%의 소득은 감소하였다. 社說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 것도 '실적'인가라고 물었다. 전체 평균 소득조차 세금 등을 뺀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9월 중 1%가량 감소했다. 하위 60%층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12만~18만원 줄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15~29세 고용률은 작년 42.7%, 좌파정권 시절인 2000~2007년엔 43~45%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53.3%다.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세금 단기 알바를 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2.7%로 통계 작성 후 최악이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은 늘어났다"고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말했다. 상용직은 지난해 34만여명 늘었지만 2006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상용직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기 어렵다. 도리어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명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이 8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는 뜻이다.>
   사설은 <문 대통령 회견을 보면 '거시 지표 견고'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효과 90 %' '제조업 물 들어온다'는 황당한 인식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참모들이 회견문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식으로 앞뒤가 바뀐 정책인데도 '그대로 간다'고 한다.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4조원을 쓰고 고용 참사가 일어나도 '마이웨이'다.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사실(事實)과 통계는 바르게 챙겨야 한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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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1, 10: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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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19-01-12 오전 8:29
빨갱이는 거짓말이 상습적입니다
한국 좌파도 비슷힙나다
국민이 어리석어 속는것도 잘합니다
한마디로 바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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