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확장 외교, 문재인의 고립자초 외교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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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하여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한일관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 여행객 비자 부활 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한 “56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교섭 기록을 공개하라”라는 소송에서 패배한 뒤에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당시 협정의 해결 과제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일관계가 지금 일본의 이런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냐, 또 외교부 장관이나 駐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외교부 내에서 일본 라인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다. 지금 反韓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고조되는 있는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동맹도 상당히 우려가 깊어진다.
  
   삼각동맹의 와해도.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는 굉장히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투 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투 트랙의 역사문제를 대응하는 거 말고 또 한 트랙의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걱정이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가 김석기 의원님 계셔서 이 문제를 꺼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일본에 방문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한일관계 문제, 외교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아베 일본 수상은 최장기 在任을 하면서 美日동맹을 강화한 바탕에서 국제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계무대에서 축소지향적인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북핵과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아베의 활동은 문재인, 아베 둘 중 누가 한국 국민 편인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1. 아베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뿐 아니라 ICBM 이외의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한다. 미국보다 더 한국인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2.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성의 없는 문재인 정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3. 對北제재의 엄격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북한의 밀수 단속에 일본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4.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트럼프에게 제기한다.
   5. 트럼프와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시진핑의 중국과도 관계가 好轉(호전)되었고, 모디의 인도, 푸틴의 러시아와도 관계가 좋다. 친구를 늘리고 敵對國을 줄이고 있다.
   6. 아베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7.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反日정책으로 일본에서 親韓세력이 사라졌다.
   8. 문재인 정권이 脫美, 親中, 反日,通北으로 고립을 자초하는데 비하여 아베는 親美, 親印, 通露, 通中, 反北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9. 아베의 외교 성공에는 경제적 안정과 한국의 감정적 反日감정이 한 몫 했다.
  
  
  
  
[ 2019-01-15, 11: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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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짱     2019-01-17 오전 10:58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자처하시는 조갑제님,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송영길, 이언주, 하태경, 심재철 같은 잡년놈들과 박근혜대통령을 출당조취했던 홍준표 잡놈을 'Natizen 칼럼'에서 껄떡거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조갑제님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좌빨들의 거짓선동에 의해 불법탄핵 당하고
형법에도 없는 죄(국정농단, 묵시적청탁, 묵시적뇌물)를 만들어 감옥에 가둔 박근혜대통령의 복권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법치 위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권을 세운다 해도 불법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정신차리시고 행동거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유의메아리     2019-01-16 오전 10:42
외교를 우물안 개구리식으로는 100년,아니 1000년이 가도 풀리지않는다 왜정36년간의 그 피맺힌 한이야 돈 몇푼 말 몇마디로 풀릴수야 없지요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아세아 국가중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몇않되는 국가중에서도 지금 톱이지 않은가 우리 뒤를 따라잡으려 숨차게 따라오는 일본과 굳이 원수질 필요가 있을까 이웃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상호 침략을 않한다는것이 국제관계학의 기본이고 진리가 않인가 어쩌다 우리 이웃나라중 공산주의 국가인 똥 뙤놈나라 中共이 일본보다 더 친한 우방일까 우리 위정자들의 눈에 끼인 콩깍지를 벗어버릴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이여! 어서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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