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에 ‘北 정치범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상정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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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웨이 의원은
앵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코나웨이(Mike Conaway) 의원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H.Res.115)을 외교위에 상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나웨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와 인권 유린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고문과 성폭행, 강제 노역, 굶주림에 의한 사망 등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의 정치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체포도 즉시 중단하며, 수용소 내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수감자 석방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출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실태 감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식량 배급을 위한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다 함께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운영자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적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북한과 장기적인 외교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오는 2월 27일과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겠지만 인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상 간 외교가 1년 가까이 추진되면서도 인권 유린 사안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상 간 외교를 추진하면서 인권 문제를 무시하면 단기적으로 결과를 거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예로 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는 있지만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사건을 회부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 481)을 통과시켰습니다.
  
[ 2019-02-12, 09: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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