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답할 때, 국민을 속였나, 김정은에게 속았나?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작년 4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에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나머지 핵능력은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작년 4월19일 문 대통령 발언과는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 지난 1년간 있었던 남북관계 합의는 김정은이 비핵과를 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그 전제가 틀린 지금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모자가 된다.
  
  *다음은 2019년 3월1일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기자회견 전문.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
  
  
  2018년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 분 우리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및 마무리 발언
   작성일 : 2018-04-19 10:29:22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밝은 곳이 언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동안 끌어온 정전체제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런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한 간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올림픽 끝나고 4월 한미군사훈련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들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 이뤄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남북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남북교류를 시작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여러 언론사들의 잇따른 방북과 교류, 북한 문화유사답사기를 연재하는 등의 언론의 선구적인 노력이 역사적인 6.15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6.15 선언 이후인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분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함께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잊혀진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론이 먼저 지난 날처럼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 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큽니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든 또는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든 다들 마음은 하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고민하는 지점들도 다 비슷하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또 같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10.4 정상회담 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담의 전 과정, 의제, 전략, 일정, 여러 가지 이벤트까지 전체, 그 다음에 후속 회담들까지 쭉 전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경험, 또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북핵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로 말하자면 핵의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남북 간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상황만 협의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6.15 선언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하느냐, 북한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였고, 또 그때는 아무런 국제적인 제재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북한을 설득해서 수용하게 만드는 그것이 과제였고, 기대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합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제재, 또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남북 간의 대화가 잘되는 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 북미 관계도 풀려야 되고, 북일 관계도 풀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에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든 2.13 합의든 다 종전 것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제 다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 말하자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 게다가 문제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 그것은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북미 간에 합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 간의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는 제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다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모색하고 있는 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또 새로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제시해 주셔도 좋고, 또는 개인적으로 뜻을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죠. 우리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남북 공동번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북미 관계 발전, 북일 관계 발전, 다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북한의 어떤 경제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 간에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수층하고의 소통,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남북 간의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북미 간 회담이 이어지게 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다 같은 공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과제일 것 같고요.
  
  
  
  
  역시 이것은 또 새로운 시작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북미회담하고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 수도 없고, 또 국제 제재를 넘어서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중국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마도 합의는 우선 남북 간에, 그 다음에 북미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뤄져도, 또 합의를 말하자면 실행해 나가는 이행 과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일일이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이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도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좋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시고, 힘들 모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판문점 선언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인사말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다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 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異)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룬 한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 하여준 북과 남 온 겨레의 성원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겨 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의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나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 회담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2019-03-02,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강바람1     2019-03-02 오후 8:46
이 사람 문재인은 어디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도 한국인이라고 전제를 하면. 역사가 있지 않나요? 삼국시대 700년.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