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확인된 북한의 의도-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회담, 한미동맹 해체!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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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북한이 북핵 관련 협상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있다. 즉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을 상대로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며, 목표로 설정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통한 '미국의 안전담보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뜻한다. 즉 북한은 핵보유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 한국을 고립시킨 다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넣으려고 했다가 포기하였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흉계를 무력화시켰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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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제제 해제’나 ‘경제 지원’을 미끼로 조선의 핵과 탄도 로켓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 핵 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이용호)
  
  *<또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김계관)
  
  *<첫째,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임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것이다. 셋째,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것이다.
  넷째,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다.
  다섯째,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것이다.
  여섯째,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것이다.>(2018년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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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3월6일자 논평
  
  조선신보는 “‘비핵화에 대한 조미의 인식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교전 관계에 있는 핵 보유국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임해야 할 평화 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 문제”라며 “볼턴이 광고하고 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제제 해제’나 ‘경제 지원’을 미끼로 조선의 핵과 탄도 로켓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 핵 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과 탄도 로켓을 개발했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라며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 것이며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또 “제재의 일부 해제를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조선 측의 선의를 악용해 ‘경제적 곤경에 처한 조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강경파는 지금 조미 교착의 장기화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그러나 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조미 핵대결의 귀추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부동산업자 출신인 대통령(트럼프)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해 조금씩 양보하는 ‘비즈니스 딜’의 수법을 적용해 보려고 볼턴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 협상의 일시 중단과 미국 측에 유리한 재협상 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 수 있다”며 “그러나 조선 측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 신뢰 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 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괴 이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전문. 2019년 3월1일.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이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2018년 5월25일 담화문
  
  
  지금 조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속에 주시하는 력사적인 수뇌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수십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여있던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그 리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져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여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였다.
  
  나는 조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립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싶다.
  
  트럼프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페기를 압박해온 미국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력사적뿌리가 깊은 조미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탓인지 그 리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그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
  
[ 2019-03-07, 12: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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