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믿음직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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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에 대하여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엄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다. 그는 어제 워싱턴의 CSIS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역설하고, 너무 앞서가는 한국정부에 경고하였다. 연설 요지는 이러하였다.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보도용 외교를 중단하고 진정한 북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라.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 최대의 압박 정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라. 對北제재를 위반하는 주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무역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진정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네오스탈린 체제인 북한이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탄압국임을 명심하자.
  
  북한정권이 순응할 때까지 최대압박 정책(제재의 강제, 강력한 군사력 유지, 고립화 정책)을 우리의 친구나라들과 함께 유지해야 한다.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은 북핵의 파괴적 효력과 확산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한 나의 메시지이다. 한국은 평양의 구체적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협력 관계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즉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미국의 제재 건수에 의하면 북한은 시리아, 러시아, 이란에 이은 네번째 대상국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제재를 더 해야 한다. 불법금융거래, 상품거래, 사이버범죄 등.
  
  김정은을 달래기 위하여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똑 같이 주한미군 철수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김정은과의 또 다른 고위접촉은 독재자의 권위만 높여줄 것이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대하는 태도와 달라선 안 된다.
  
[ 2019-03-09, 21: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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