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더러 '헬기사격 인정하라'는 한겨레 사설, 전체주의적 발상 아닌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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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은 3월12일자 사설에 <39년만의 ‘광주 법정’서 여전히 발뺌한 전두환씨>라는 제목을 달았다.
  사설은 <자신에게 쏟아진 여론의 관심이 단순히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데 있지 않음은 전씨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전씨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의 진상은 물론 발포명령자의 실체, 얼마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성폭행·성고문의 진실까지 밝혀야 할 것이 아직 많다>고 했다. 全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死者명예훼손죄는 주장이 허위여야 처벌할 수 있다. 한겨레 사설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의 사격 사실은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탄흔 150여개를 확인하는 등 국방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국과수 감정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으며 작년의 국방부 조사에서도 헬기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의 '이미 확인' 주장은 왜곡이다. 과거 다섯 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헬기사격은 다 부정되었고 이것이 최근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 한겨레는 잘못된 근거를 내세우면서 <그런데도 전씨가 같은해 4월 회고록에선 객관적 사실조차 무시한 채 조 신부를 비난했으니 명예훼손의 죗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다>고 단정하였다. 회고록이 나왔을 당시, 국가적 공식 조사, 즉 객관적 사실은 '헬기사격 없었다' '조비오 신부 주장 믿을 수 없다'였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공식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여러 번 부정된 조비오씨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소를 한 것은 법리 이전의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된다.
  
  한겨레는 <전씨가 고백해야 할 것은 헬기 사격뿐 아니라 1980년 5월 당시의 ‘발포 명령’ 자체다>고 주장한다. 다섯 차례의 국가적 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이 발포과정이었고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양심 고백을 하라고 한다. 고백할 잘못이 없는데도 고백하라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허위자백을 하라는 요구이며, 언론의 정도를 한참 벗어나는 주장이다.
  
  사설은 <전씨 사례와 최근의 5·18 망언 사태는 섣부른 용서와 사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면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가해자의 솔직한 반성과 참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했다. 법은 사과광고의 강제를 헌법위반(양심의 자유 위반)으로 보아 없애버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하고, 그가 느끼지 않는 참회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니, 이 정도면 전체주의적 발상 아닌가?
  
  독재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 독재는 公的인 분야에서 자유를 억압하지만, 전체주의는 역사를 조작하고 思考와 양심의 자유까지 부정한다. 언론이 조지 오웰의 '1984'에 적합한 '양심고백'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문명의 위기를 느낀다.
[ 2019-03-12, 21: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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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9-03-12 오후 9:28
趙대표님, 한겨레신문 사설까지 다 읽으셔야하니 얼마나 苦役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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