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정은의 2차 訪中이 이뤄진 5월 이후 중국이 북한에 쌀 1000t과 비료 16만2007t을 무상 원조한 사실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서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19일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7월 쌀 1000t, 102만달러어치(약 12억원)를 북한에 무상 원조했다. 작년 5월 요소비료 4만880t, 1463만4200달러(약 175억원)어치를 북한에 처음 무상 원조한 것을 시작으로, 6·8·9·10월까지 총 16만2007t, 5503만달러(약 658억원)어치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중국의 對北 쌀 무상 원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료 지원 규모는 북한이 2016년 한 해 해외에서 사들여온 비료 수입량과 맞먹는 큰 규모라고 한다. 중국은 2013년 20만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對北 무상 원조는 2017년에는 통계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요소비료의 경우 1t에 식량 2t을 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정작 북한 관리는 유엔에서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고 홍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 참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은 "투자를 늘리고 선진 농법을 도입해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성장)되었다"며 "지난 4년간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9년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식량난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

여러 나라 대표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대표단은 식량 상황이 3년째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녹취: 리경훈 부장]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 투입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식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양곡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량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녹취: 리경훈 부장] “지난 4년간 식량판매소들의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 2019년에 최저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해결 전망은 확고합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해 안정적이고 오히려 좀 더 내려갔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지적에 이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양곡 가격도 낮아졌다고 정부 대표단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은 모든 어린이이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한채순 실장]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 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과수농장들과 수산사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어린이 식료품 공장들이 객원 현대화되었으며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콩 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어린이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 순위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취약 계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장일훈 외무성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장일훈] “In fact, the most vulnerable crew including children, wom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real victim of sanction. This barbaric and inhumane sanction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을 과거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됐다고 발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원인은 국제 제재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량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 시키고 완전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정말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취약 계층을 우려한다면 전문가와 언론의 방북 조사·접근을 투명하게 제한 없이 허용하면 되는데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를 규제하고 식량을 정치적인 이중적 잣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부가 올해는 원인을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속해왔던 무기 등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n fact, the North Koreans not going to provide food for their people.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they are doing in the area, weapons and so for it. It’s very difficult situation.”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내나라’ 등 북한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모두 식량난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대를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으로 일주일째 첫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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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적인 對北식량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고 시장경제화를 막으며 핵무장 능력을 높여준다.

2. 북한에서 만성적인 饑饉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령전체주의 때문이다. 이를 없애지 않는 한 기근은 지속된다.

3. 식량을 주어도 굶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당 간부들의 부른 배만 더 불린다. 시장에 내다 팔아 돈벌이에 이용될 것이다.

4. 북한노동당에 추가적으로 식량배급권을 주는 것은 당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커가는 시장경제 기능을 위축시켜 自生的 개혁의 싹을 자른다.

5. 식량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도 북한측의 자료에 근거하므로 믿을 수 없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식량을 받고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反인륜적 지원이다.

6. 미사일 도발에 굴복한 것처럼 선전할 것이다. 비싼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배불리 먹일 수 있다.

7. 이를 기회로 삼아 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이다.

8. 식량을 굳이 주겠다면 국군포로와 맞바꾸자고 해야 한다.

9. 김정은 정권은 식량을 계급적으로 차별하여 나눠준다. 평양주민 군대 노동당원 등 충성분자들에게만 주고 적대계층은 외면한다. 문재인 정권이 식량을 대주는 것은 북한인민들을 버리고 노동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10. 무조건적 對北식량 지원은 김정은을 돕고 북한주민들을 괴롭히는 利敵행위이다.




*북한농업기술자 출신 이민복 씨의 기고문

북한 농학자로서 남한에 와 보니 북한농업, 주체농법을 엄청 오해, 그 정도는 흑백을 전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적 실례로 <주체농법의 기본은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 이로 인한 토사 유출로 농사를 망쳤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다락밭 만들기는 토사 유출이 아니라 토사 방지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경사지를 계단식 평지로 만든 것이 다락밭입니다. 이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가 가는 상식입니다. 또한 다락밭의 유익함은 경사지가 평지로 됨으로써 농기계 진입이 가능해져 농업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어집니다.

또한 주체농법의 기본은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주체농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농법은 <공화국(북한)의 기후풍토 조건에 맞게 농사짓는 방법, 즉 적기적작 적지적작(適期適作·適地適作)이다.> 적당한 기후와 적당한 토지에 적당한 농작물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로 보이는 것은 식량난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산꼭대기까지 뙈기밭을 일 쿤 결과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설사 정책으로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를 시켰다 해도 실행하기 불가능합니다. 할 필요성과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그 반대로 인식시킨 근원을 알아본 데 의하면 그것은 재일교포 이우홍의 책 <가난의 공화국>이었습니다. 필자는 북한 농학자로서 이 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우홍과 필자의 주장이 흑백처럼 다르면서도 동일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농업이 파탄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면서도 다른 것은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에서입니다. 그 근본원인 분석에서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한 마디로 드리면-이우홍의 주장대로 주체농법의 기본인 전국토의 다락밭 건설로 인하여 농업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주체농법 자체는 북한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가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공산체제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좋은 농법과 기술을 주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권 모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과 제트여객기 등 선방하는 것이 있었지만 농업에서만은 어느 공산국가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하였다면 공산권에서 이단으로 몰렸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공산농업 체제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면적의 소련이었지만 농산물을 사다 먹다 망한 것을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공산농업 실패의 설명이 됩니다. 가장 공산 원리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은 추후 극에서 극으로 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산농업의 북한은 현대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살아 남아있지만 그 결과는 이미 망한 공산권 나라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북한도 일련의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 베트남 같은 본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설사 내부적 개혁을 한다고 해도 개방을 동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가 말한 것처럼 북한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중국, 베트남 같은 변화가 불가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수령신격화 때문입니다. 그 신격화는 백 프로 거짓에 기초합니다. 이 거짓이 드러나면 끝나기에 개방을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격화가 존재하는 한 식량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