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을 읽어보니 이번 미사일 관련 허위보고자는 死刑을 각오해야!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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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는 올해 초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이미 북한이 지난 4, 9일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이스칸데르 형)의 諸元이 올라 있다면서 국방부가 진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1. 합참 국방부 등은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정확하게 발표한 지 40분 뒤 갑자기 '발사체'라고 했다.
  2. 미국 국방장관은 당일 합참의장으로부터 미사일을 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의회에서 증언하였다.
  3. 국정원은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모르겠다, 방어용 발사이므로 도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횡설수설을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터뷰에서 '미사일'이라고 했다.
  4. 미국 국방부는 9일 발사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아직 분석중'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미사일이 어떤 형인지 국민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다. 다 알면서도 정보를 조작, 축소, 은폐,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5. 일본 아사히 신문도 5월11일자 머리 기사로 '美, 탄도 미사일로 단정'이라고 보도하였다.
  6. 우리 국방부를 믿는 국민들은 세계가 다 아는데, 아직도 북한군이 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 미사일이 핵폭탄을 달고 남쪽으로 비행하였더라면 한국인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도 이를 '발사체'라고 허위보고한 군인 또는 민간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군형법에 있다.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도 있게 하였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등이 그런 의무를 가진 이들이다. 敵을 이롭게 하고 國家를 불리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미사일 허위보고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사형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적에겐 비굴하고 국민에겐 오만하고 자신에겐 무모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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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거짓통보죄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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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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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상균 제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가 없다. 분석 중이다"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합참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국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에 핵시설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며 “사거리는 약 70㎞에서 240여㎞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신형 미사일이란 뜻인데 북한식 용어로 빠져나갔다.
  
[ 2019-05-13, 14: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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