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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석 補佐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난 70년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은 구멍이 뚫린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 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이라고 했는데 희생되었다는 다수가 누구인가? 민노총인가, 전교조인가, 기능공인가, 농민인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쪽으로 발전해온 지난 역사를 계급투쟁론적으로 갈라서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운동권 격문 같은 말을 대통령이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양극화는 없었고, 이 정권 들어서 부자는 더 부자, 저소득층은 더 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아래 CIA 통계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고 특히 공산국가보다 더 평등함을 보여준다.
2017년에 작성한 기사
1. 미국 CIA의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많다. GDP(구매력 기준) 순위를 보면 1등이 중국으로 21조 달러이다. 2등은 유럽연합(EU)이다. 28개국이 회원인데 합쳐서 19.9조 달러. 3등은 미국으로서 18.5억 달러이다. 중국은 연간 7%씩 성장하므로 미국과 더욱 차이가 커진다. 4등은 인도 8.7조 달러, 5등은 일본 4.9조 달러, 6등은 독일 3.9조 달러, 7등은 러시아 3.7조 달러, 8등은 브라질, 9등은 인도네시아, 10등은 영국, 11등은 프랑스, 12등은 멕시코, 13등은 이태리, 14등은 한국이다. 224개국 중 14등인데 유럽연합을 빼면 개별 국가 순위로는 13등이다. 한국보다 앞선 순위의 나라중 인구와 면적에서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2. 소득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고른 그룹에 속한다. 149개국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평등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가 평등한 나라의 선두인데 한국은 평등도 24등으로서 여기에 든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평등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월남보다 더 평등하다.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룹, 즉 지니계수가 특히 높은 나라는 리소토, 남아프리카, 아이티, 잠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다.
3.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224개국 중 수출 5등이다. 1등은 중국으로서 2.1조 달러, 2등은 미국 1.47조 달러, 3등은 독일 1.28조 달러, 4등은 일본으로 6414억 달러, 한국은 5090억 달러로 5위, 프랑스가 4891억 달러로 6위. 북한은 41억5000만 달러로 113등.
4. 국가저축률(개인, 기업, 정부 포함)에서 한국은 181개국 중 10등. 즉 생산하는 것보다 덜 쓰고 모으는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5. 평균수명은 224개국 중 한국이 12등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모나코, 싱가포르, 일본, 마카오,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홍콩, 안도라, 스위스, 이스라엘 등 주로 작은 나라이다. 2030년에 가면 한국인이 남녀 모두 세계최장수가 된다는 예측이 영국에서 나왔다.
6. 1914년 이후 100년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여성은 한국 여성으로 평균 20cm가 컸다.
7. 2016년 기준 세계에서 여행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는 중국으로 2611억 달러, 2위는 미국 1610억 달러, 이어서 독일 874억 달러, 영국 794억 달러, 프랑스 490억 달러, 호주 298억 달러, 캐나다와 한국은 7등으로서 291억 달러, 9등은 러시아 277억 달러, 10등은 일본으로 258억 달러였다.
위의 통계를 종합하면 ‘양극화’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은 조국을 모독하는 선동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천국 다음이 한국’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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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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