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북한 체제지원
10조 안 주니 천안함 폭침, 46명 살해한 북한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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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또 다시 시작될 낌새다. 소위 촛불혁명 이후 UN의 제재나 미국과 동맹은 아랑곳 않는다. D.H. 로렌스의 말처럼 ‘저 유명한 혁명들은 만세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끝이 났다.’ 더 많은 피를 봐야 남한의 기괴한 혁명은 끝날지 모른다. 그때까지 수줍은 악마는 여전히 촛불을 들고 창 밖을 서성댄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인도적’이라는 수사를 붙인다. 70년 분단의 역사가 확인해 준 진실은 이렇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체제 지원·정권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 체제와 정권은 주체사상(主體思想) 체제·우상숭배(偶像崇拜) 정권이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의 도발(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꾀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용기는 수해지역이 아닌 군 부대에서 발견됐다. 또 112억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종(新種) 플루 백신은 주로 평양의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서 인도적인 지원 품목마저도 군대와 엘리트 계층의 결속에 활용하는 북한 정권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난한 과제임이 분명했다(p.347)”
  
  당시 가장 많은 정보를 종합한 당시 대통령의 결론이다. 영유아·임산부·노약자 지원도 평양의 특권층 독점, 군대와 엘리트 결속에 활용된다. 같은 회고록에는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정권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MB의 고백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의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10조 안 주니 천안함 폭침, 46명 살해]
  
  북한은 마적 떼다. 인도적 지원은 이런 집단에 뜯기는 돈이다. MB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 전 요구한 돈은 현찰만 최소 100억 달러(10조 원)에 달한다. MB의 말이다. “(2009년 11월7일 남북 사이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이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p.335)”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의 국제가격(태국산)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각각 3천만, 3억2천만, 천만 달러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액수 전액을 합치면 현찰만 100억 달러, 여기에 현물을 더하면 대략 104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돈으로 11조4,034억 원이다.
  
  당시 MB정부는 이 돈을 거부했다. 4개월 뒤인 2010년 3월26일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돈을 주지 않자 46명의 군인을 살해했다. 이런 북한에 또 다시 돈과 쌀을 주는 것은 제2, 제3의 천한함 폭침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질이 된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의 본질이다.
출처 : http://libertyherald.co.kr/
[ 2019-05-15, 01: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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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     2019-05-15 오후 11:54
군량미 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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