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마음을 잡자'는 허황된 인간적 지원론
보수매체도 앞장서는 북한 민둥산 살리기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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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도적(人道的) 지원의 논리는 다양하고 다기(多岐)하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통일을 한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망해도 향후 북한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교류·협력 나아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북한은 오래 갈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말도 한다.
  
  약간의 진실과 본질적 모순을 담은 말이다. 북한은 망해간다. 그러나 돈줄을 끊어야 망한다. 역사 상 핵(核)으로 무장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사례는 없었다. 진보•좌익은 말할 나위 없이, 나이브한 보수층과 분별 없는 개신교 세력이 계속 돈을 대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체제 붕괴 이후, 북한 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것이란 가설도 억지다. 당연히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다. 언어(言語)·풍습 등 민족적 동질성 외에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 중국 국민이 되는 것보다 더 복지·풍요·자유(自由)를 누릴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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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은 ‘민족 통일’을 지고한 삶의 목표로 배우며 자란다. 통합의 기회가 왔는데 한국이 아닌 중국을 택하긴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 뒤에는 북쪽 주민의 강력한 통일 의지를 말리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 역시 동독 주민들의 서독과의 통합 의지가 강력해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뒤에 통일됐다. 서독의 복지·풍요·자유가 유럽의 최고 수준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북한 주민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다. 조폭에 인질로 잡힌 동족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조폭을 몰아내야 한다. 북한의 해방(解放)이다. 구원이다. 탈북자부터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더 많은 성공의 발판을 줘야 한다. 윗동네 출신 장·차관 몇 명만 나오면 수천만 북한 주민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고향 사람이 ‘남한에서 출세했다’는 소문이 번지면, 통일의 가장 큰 밑천이 마련된다. 조폭에 용돈을 주면서 노예의 마음을 잡겠단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어느 보수매체가 앞장서는 북한 민둥산 살리기]
  
  이른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혹은 보수-진보 차이가 많지 않다. 소위 전통 있는 어느 보수언론이 앞장서는 황폐한 북한의 ‘민둥산’ 살리기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 이후 심을 나무, 지금 심자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물론 천안함 사건 이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2001년~2009년) 정부 및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7만8000ha)했다. 총 333ha에 나무를 심고 8개 양묘장도 조성했다.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지원이 산림 황폐화를 막아낸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써야 할 물자를 한국이 대주고 그 결과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됐다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통일비용 절약을 위하여 한국이 북한에 산림녹화 지원을 한다면, 조건(條件)을 붙여야 한다. 핵(核)포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따라야 한다. 해당 지역 민둥산 녹화를 위한 재량권과 통행권을 받아야 한다. 조림(造林)사업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물론 이런 조건을 북한이 받을 리 없다.
  
  한국의 지원이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김정은은 얼마든지 산림을 살려낼 능력이 있다. 6800억 원에 달하는 김정은 사치품 수입만 줄여도, 매년 1조 원 넘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비용만 줄여도 북한의 산은 울창해 진다. 북한의 독재를 지키며 민둥산을 없애려니 실익 없는 돈을 쓴다.
  
  북한의 산림을 살리는 길, 진정한 인도적 지원은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을 더욱 코너로 몰아 내폭(內爆)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빨리 망해 북한에 자유가 풀리는 것이다. 복음통일, 자유통일뿐이다.
  
출처 : http://libertyherald.co.kr/
[ 2019-05-15, 01: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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