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는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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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한다”며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변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이 그를 석방하지 않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이런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런 지침에 겁박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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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그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이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서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줬다는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2.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그런 입장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러한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5. 오는 7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이 무려 300 쪽에 이르도록 수십 개 항목에 달하고 유무죄의 공방 또한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그에 대하여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19. 5. 1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 2019-05-15, 10: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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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9-05-15 오후 9:22
司法府가 아니라 정부 부처 事法部임. 장관은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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