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헌법적인 현충일 추념사 부분을 취소하고 호국영령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으며,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의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여 김원봉을 좌우 통합의 상징이자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웠다.

2. 그러나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무장 투쟁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임시정부에 가담한 바는 있지만 김구 주석의 임시정부를 탈취하려고 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불분명한 동기로 자진 월북하여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선출되어 그 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북한 최초 헌법 제정과 김일성 수상 추대에 참여하였다. 나아가 그달 9일 초대 국가검열상(검찰총장 겸 감사원장)에 올랐고, 그 해 11월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성명을 홍명희 등과 함께 발표했다. 이어서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에는 북한정권의 남한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1952년 3월에는 북한 정권이 수여한 ‘노력훈장’의 첫 번째 수상자에 올랐고, 그 해 5월에는 국가검열상에서 노동상(노동부 장관)으로 직책이 바뀌어 노동력의 전시(戰時) 동원과 무기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김원봉은 6·25 이전부터 남파 요원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전복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투쟁하였고, 6·25 전쟁 당시는 간첩 남파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1954. 1. 26.자 경향신문).

3. 이와 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했고 남침 주범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데에 앞장 선 김원봉을 문 대통령이 주로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칭송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다. 6월은 호국의 달이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면 6·25 때 김원봉이 가담한 공산침략군과 싸우다 희생된 15만 국군장병은 무엇이 되나.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국영령을 모독한 위 추념사 부분을 취소하고 호국영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9. 6.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