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권순일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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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두 명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11명) 가운데서도 논거는 3개로 갈렸다.
  대법관 7명(김명수,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심을 맡은 김소영 대법관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총 3명은 다수의견(7명)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논거를 들었다. 이들은 “원고들의 손배소 청구권은 청구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권 조약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청구권이 일본에서 소멸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호할 수 없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별개 의견을 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6명,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은 7명이다.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조재연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소수의견 요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판결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권순일(權純一) (現)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 대법관
  2017년 12월 ~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연(趙載淵) (現) 대법관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제12기 사법연수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년 ~ 199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5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7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9년 2월 14일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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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 해설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강제동원은 물론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2005년 8월 민관합동위원회는 원폭,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열거하며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9-07-08, 19: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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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당     2019-07-08 오후 10:17

예전에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문도 보았다. 저 재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쉽게 말해 결국 징용공에게 배상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의 소멸시효 등도 쟁점이었는데, 일전에 이언주 의원이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고 난리부르스를 추고 한 것이 다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위 글에서는 조재연, 권순일 대법관 2명 외에 나머지는 모두 징용공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셈인데, 전에도 내가 늘 주장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방법(그 전에 양승태 수사 등)으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법관들로 하여금 쫄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법관들에게는 이런 심리도 있다. 명백한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자기의 의견이 어차피 소수의견에 속할 것 같으면 다수쪽으로 가버리는 것. 그런데 저 징용공 판결의 경우 양승태 수사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음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 숫자가 많았으므로 어차피 김능환 판결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될 것은 뻔했다.

그런 배경 때문에 2명 외에 나머지는 징용공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갔을 것이라 본다. 만일 박근혜 정권에서 남은 대법관을 다 임명했다면 아마 더 빨리 전원합의체 판결에 돌입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즉 공포분위기 없는 상태에서 김능환 판결 파기 분위기가 더 농후했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오히려 10대 2정도로 징용공에게 배상을 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시민인 나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낸 조재연 대법관은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지만 제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것이었다.

좌파들이나 내가 같은 추측을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김기춘 실장은 징용공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우호 대법관으로 채워질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다. 여기에 김기춘과 양승태의 생각이 이심전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여당의 (인사청탁?)도 많이 작용한다. 좌파 정당의 경우 대법관 한 명을 자기 편으로 심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말 안 해도 서로 통하지만 구 새누리당의 경우는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어긋날 때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악은 김무성 체제의 새누리당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무튼 김기춘과 양승태는 재판을 지연시켜 보수우파 우호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채운 다음 전원합의체를 통해 김능환 판결을 날려 버리려 했던 것이고 이것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 일로 양승태 및 기타 법원 고위급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 원하는 대로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김기춘, 양승태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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