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살 광풍. 교육독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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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7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나경원 원내대표>
  
  ‘삼척항 부둣가’를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국민기만 진실은폐 국방부 브리핑의 지시주체가 바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른바 PG, 언론대응 지침이 공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보고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결재성 승인을 받는 문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정경두 장관 개인을 이 기획적 은폐·축소의 몸통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정 장관은 이 기획의 팔, 다리쯤으로 보인다. 국방부장관을 움직인 그 배후를 찾아야 한다. 게다가 해당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 책임이 있는 23사단 해안 초소 근무병이 돌연 투신 사망했다. 이 해당 병사가 오후에 근무를 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그리고 동력선 은폐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면죄부용 합동조사단으로 신뢰를 잃었고, 군 수뇌부가 직접 은폐·축소에 가담한 증거가 나왔다. 국정조사가 없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다. 애초부터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안됐었다. 장관이기 전에 군인 자격부터 의심된다. 정경두 장관의 교체로 북한 동력선 사건이 덮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넘어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 조사해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은 물론이고 수상한 탈북, 수상한 북송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 안 된다’ 이 여당의 태도,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조사 뭉개기’로 정권의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지 말고,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하시라.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그런 여당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시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리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조치가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다. 지금 이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다. 물론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으로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지금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한미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되어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직 정치권력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차이에서 있다. 사법부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이 외교적, 정치적 셈법에 같이 논의의 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는 대목이다.
  
  어제 서울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를 당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율과 창의를 전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독재이다. 지금 국민들은 교육 양극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사고 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더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지극히 反교육적, 非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다. 최종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남아있다. ‘이미 좌편향 교육감의 포로가 되어버린 교육부가 이 광풍을 멈춰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라.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자사고 지정평가 상세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말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 쯤 되면 당연히 자진사퇴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진다. 거기에다가 후보자는 소위 ‘소윤(小尹)’과 둘이서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렇게 의리 있는 형제와 같다. 우리 참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조폭 영화에서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24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이 탈락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평가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정말 ‘깜깜이’다. 학교별 총점, 탈락 이유,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한다. 이런 평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탈락됐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평점도 공개를 안 한다. 평가를 누가 했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조사평가위에서의 여론 조작과 평가 조작한 것과 ‘판박이’다.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조작과 위선’ 이런 일 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사고를 죽이면 공교육이 산다’는 전교조식 논리는 우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를 없애면 결국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고,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인지 묻고 싶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 정책위는 다음 주 중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윤석열 후보자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문 결과를 보면 거짓말임이 거의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할 정도로 전 정권의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 하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정치보복 수사이다. 그 총대를 메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집권여당의 선거총괄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핵심 간부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나서는 안 된다. 정권의 칼잡이와 선거 전략가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나. 이러고도 정치 중립을 거론하는 것 참으로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검찰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검증 청문 대상자보다도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놔야 한다. 그런데 거의 다 아주 핵심자료들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내놓지 않고, 무슨 검증이 제대로 되겠나. 심지어 청문회 막바지에는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위증, 거짓말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전직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나서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증거가 안 나왔으면 끝까지 위증하며 버텼을 사람이다. 이 정도가 되면 ‘도덕성 검증 더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무자격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까지 내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는 검찰개혁 의지가 이런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금과옥조처럼 신봉한다고 하는 검찰개혁 해내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사퇴시켜서 그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무장의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하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졸장일 뿐이다. 정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IS와 같은 테러조직, 사이버 테러조직도 주적이다’라고 말했다. 전직 선배 국방장관 모두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정 장관은 시작부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을 보여줬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교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남북충돌’이라고 했다. 전사 장병,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희생을 짓밟는 모독이다. 세 번째로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일이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침범 사건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국방부 발표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합동조사에서는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관기관 협의다’라고 축소·은폐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박한기 합참의장을 대신 보내 대신 사과시켰다. 그야말로 치사한 졸장의 모습이다.
  
  네 번째로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6.25가 남침이냐’라는 질문에 무려 19초를 주저하다가 답변했다. 또 김원봉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12초를 주저하다가 답변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정경두 장관은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고,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리를 지키는 정 장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방안보를 지키고 있는 후배들에게 치욕을 안겨주지 마시기 바란다.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명수사, 정치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통해서 총선 출마를 제의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겠나.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자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윤 후보자는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니까 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국민 앞에서 여섯 번이나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다. 성경의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다는데 윤 후보자는 총 여섯 번을 부인했다. 명백한 위증행위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
  
  <원유철 의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34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 간담회가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더 심화되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약속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예상된 참사였는데도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국민과 기업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 아베 수상의 혐한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외교 사이에 낀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고, 향후 대일무역 전반으로 과녁은 확산될 전망이다. 대일외교가 부재하면서 장관, 차관, 국장, 각급 외교 채널 모두에서 G20이 끝난 6월 말일까지도 다음날 있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전혀 귀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일 양국 간에는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미담사례도 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에 쓰나미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108명의 구조대원을 급파해서 구난구조 활동을 펼쳤다. 일본은 최근에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해준 바가 있고, 메르스 사태 때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형태로 메르스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위로와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미담사례가 있다. 이제라도 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감정외교가 아니라 이성외교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간에는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낸 ‘상생외교’, ‘윈윈외교’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한 한일 군사공조, 후쿠시마 원전 및 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한일 우호교류, 한류를 만들었던 양국 간의 인적·문화교류와 같은 한일 선린 우호관계를 되새기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공멸의 외교가 아닌 상생의 외교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담아낼 수 있는 빅픽쳐를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정우택 의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기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고용보험기금이 5년 후인 2024년이면 고갈이 된다는 추계를 내놨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여액이 인상된 요인과 함께 고용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재정 전체가 모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에 건강보험은 지난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국민연금은 2057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보험 청구서가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 망국의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나라 곳간에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듯이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을 비워내고 있는 모습을 사실대로 기록한 현대판 징비록을 써야 할 판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나원이 1999년 문을 연 이래 올해까지 3만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이곳을 남녘의 보금자리,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다녀갔다. 개원 10주년 때는 통일부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고위 인사들이 참석과 함께 행사를 공개하고 성대히 진행한 바 있다.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는 올해 통일부장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언론 취재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이런 장소에도 얼씬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북한 김정일 앞에서 꼿꼿하게 손을 내밀던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의 모습이 그립다.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불참한 통일부장관은 ‘북한 김정은 앞에서 초라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과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탈북민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폭거가 이뤄지는가 했더니 국회 밖에서는 자사고 폭거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시작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도미노 현상이 이제는 서울까지 번졌고, 이제 전국으로 번져 나갈 예정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벌써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만 보더라고 ‘교육감 자의에 따른 재량평가를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평전의 폐해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강화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등지상주의가 최고인양 이런 논리에 빠져서 백년지대계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쫒더니 이제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 기회마저 무참히 빼앗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자사고 무더기 폐지 결정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의 그 아우성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2019-07-10, 15: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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