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략'이란 비명부터 지르는 민주당! 국가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동 아닌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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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꿨다.
  특위의 오기형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오 간사는 對日특사 파견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역사, 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며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일거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외신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세계 각국과 소통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침략이란 과장을 해야 강한 대응이 되는 것인가?
  
  *일본은 수출관리 강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를 '경제침략'이라고 과장하면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문재인 정권이 벌써 겁을 먹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회초리를 든 것을 "기관총 들었다"고 소리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 상대의 공격력을 과장하는 것은 비겁함이나 패배주의의 표현일 뿐 아니라 我軍의 사기를 죽인다.
  
  *민주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가? 안보상의 우방국을 '침략국'으로 몰면 누가 손해인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침략국으로 모는 한국을 왜 도와야 하는가'라면서 주일미군기지 앞으로 몰려가면 누가 손해를 보나.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즉 핵무장이나 천암한 폭침에 대하여도 '침략'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적의 도발은 덮고, 우방국의 대응조치를 침략이라고 과장한다면 집권세력의 도착적 彼我식별 자세를 폭로하는 것일 뿐 일본에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상대가 있는 외교문제에서는 용어선택을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야당보다, 운동권보다 더 선동적인 것이 '경제침략'이란 말이다. 여당이 외교문제에서 국민의 자중을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용이란 의심을 정당화시킨다. 일본과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자유진영을 친일세력으로 몰아붙여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아닌가? 국가위기를 국내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망한 사례는 많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경제침략'이란 비명을 지른 이런 집권세력을 믿고 국민과 기업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의 尙有十二 정신을 이야기한 것도 패배주의임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막강한 국력이 있어 대통령이 외교만 잘 하면 일본 못지 않게 행세할 수 있는데 敗戰한 조선수군의 상태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상실을 엿보게 한다. 그러한 불안심리 상태에서 이틀 전엔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어제는 '경제침략'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도자를 주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세는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빵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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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헌법의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론으로 무장, 헌법 사실 과학을 무시하는 법치파괴, 역사파괴, 국익파괴, 문명파괴를 자행, 國體변란을 꾀하고 있다. 사실상 反대한민국 세력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념을 안보, 외교, 內政에 반영하여 스스로 혁명정권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 국군 국민(북한주민)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북한노동당정권과 북한군을 적대시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인데 우호적으로 본다.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한미일 동맹관계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우방국으로 대해야 할 일본을 오히려 적대시한다.
  
  특히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삼권분립 危害 책동, 언론자유 침해, 공무원의 정치도구화,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무조건적 反日종족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2016년 12월 일단의 세력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물(소녀상)을 세우려 할 때 동구청이 나서서 이를 철거하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친일이라고 규탄하고 박근혜-아베 사이의 종군위안부 최종합의를 외교적폐라고 규정하였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박-아 최종합의 협상과정을 조사하고, 합의정신을 부정하며, 비밀로 다뤄야 할 외교 문서까지 공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징용공 배상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도 재판개입라면서 당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였다. 일련의 행위는 한일우호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동시에 진행된 김정은에 대한 굴욕적 자세와 함께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권한이 있다. 한일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는 김일성 이후 북한정권의 일관된 남한 공산화 전략의 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10월 대법원은 11-2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文言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전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며, 사실과 법리의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판결이 가져올 일본의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법권의 남용이고 국익自害행위이다. 외교에 관한 사법자제의 원칙이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조성한 책임자로서 판결에 대한 시비가 생길 때마다 "사법부의 선고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예고된 일본의 보복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1. 문재인은 이런 사태를 고의로 유발, 反日종족주의를 선동, 반대세력을 친일파로 몰아 유리한 여론을 조성,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집권연장을 위한 國家自害劇이 아닌가?
  2. 이런 문재인의 국익파괴, 헌법파괴, 문명파괴행위를 덮어주고 그가 일본과 맞선다고 믿고, 무조건 그를 지지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고 국익파괴 동조행위가 된다.
  3.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 好感과 대한민국의 친구인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역사적 행위이다. 무조건적 反日은 반역이고 비판적 친일은 애국이다. 반역세력과 친하려는 것은 반역이고 우방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4. 오늘의 일본과 1945년 이전의 일본을 동일시하여 오늘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자세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북한노동당정권을 同族이란 이유로 악행을 무조건 덮어주면서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종족주의적 주장과 함께, 국민들의 彼我구분 능력을 마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顚倒시켜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역모이다.
  5.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로서 親北은 범죄이고 是是非非를 가리는 자세에 입각한 비판적 親日은 의무이다.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 敵인지, 일본이 敵인지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 194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도운 사례는 많다.
  
  1. 한국전 때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였고 일본인들이 원산항 掃海 작전에 참여하였다. 지금도 일본은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2.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敵인 북한정권을 견제하고 있다.
  3. 1965년 이후 일본에서 많은 기술과 자금이 들어왔다.
  4. 서울 올림픽 준비를 도왔다.
  5. 1983년의 KAL007 피격, 1987년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크게 도왔다. 특히 대한항공폭파 사건의 범인을 바레인에서 체포하도록 한 사람은 일본 외교관이었다.
  6. 전두환 정부 때의 40억 달러 경협.
  7. 北核과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8.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9.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관계이다.
  10. 이런 일본이 적인가, 동지인가?
  
  
  
[ 2019-07-18, 02: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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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당     2019-07-18 오후 12:04

문재인은 중요한 외교 문제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 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가 중국과 연방제 실시해 시진핑에게 굴종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해서 어느 미친 사법부가 "시진핑에게 굴종하는 게 타당하다" 했다 치자. 그게 미친 전원합의체에 의해 확정되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인가.

사법부가 할 판단이 있고 국가지도자와 외교부가 할 판단이 있는 것인데, 사법부 뒤에 비겁하게 숨다니.그러고도 당신이 지도자인가.

   태극당     2019-07-18 오전 11:58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그냥 한 번 들여다보다가 부득이 로그인 하고 들어온다. 위 글에 문재인은 속히 답하라!

황교안 대표는 위 글을 들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에게 보여주던지 읽어 줘라. 낭독하는데 3분도 안 걸릴 거다.

그리고 말은 바로해서 일본이 최근 경제적으로 취했던 것은 그 저의 면에서는 보복의 시작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자국 내 조치에 불과하다. 호혜국, 특혜를 주던 한국에 대해 그냥 일반국으로 대하겠다는 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작금의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해 문재인을 비판하는 이들은 무슨 매국친일파처럼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올바로 외교를 했는데 일본이 저런다면 우리가 문재인 비판을 할 리 있겠는가.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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