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金正恩 最惡의 해 - 니콜라스 에버슈타트의 NYT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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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전직 국회의원 법정 친목단체인 憲政會의 기관지 憲政’ 20199월호에 時論으로 수록한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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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金正恩 最惡의 해

Kim Jong Un's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Year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 같다

For perhaps the first time, America seems outmaneuvering Team North Korea

 

뉴욕타임스 기고문 [2019.08.15.]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Nicholas Eberstadt)

-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북한인권위원회(CHRNK) 창립 이사

번역 : 李東馥 [15]

 

 

여러분은 금년에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우표를 발행했는지 아시는가? 놀라지 마시라. 북한이 그 나라다. 북한에서는 금년에 마치 무덤에서 방금 나온 것과 같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란히 선 트럼프와 북한의 독재자의 사진을 앞면에 처리한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이 기념우표는 지난 여름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서 환담을 나눈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김정은 자신의 말에 의하면) 역사적이었던 이 만남의 순간을 이렇듯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모든 이유에 앞서서 그것은 김정은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은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내민 올리브 가지를 부여잡기 위하여 김정은이 평양으로부터 허둥지둥 달려 와서 성사시킨 이날 판문점 상봉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자아낼 만한 일이었다. 아마도 그래서이겠지만, 북한은 이날의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이 무슨 큰 성공작이나 되는 것처럼 것처럼 꾸미는데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사실은, 이날 성사된 판문점 상봉은 최근 북한이 저지른 몇 가지 실수 중의 마지막 실수였다. 북한은 최근 몇 주일에 걸쳐서 반복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판 벼랑 끝 전술을 감행하고 있지만 이 친애하는 지도자는 이 장난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는 김정은의 북한이 트럼프의 미국에게 되게 한 방을 먹고 있다.

 

우선 판문점 쇼가 북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패작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원래 북한의 외교에서 하나의 황금의 법칙모든 것을 북한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회담 장소, 회담 개최 시기 그리고 의제는 물론 참석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모두 북한의 요구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회담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년 6월에는 달랐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 트럼프는 만약 김정은이 원한다면 미국으로 귀로(歸路)에 오르기 전에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서 잠깐 동안 만날 수도 있다는 트위터를 가볍게 날림으로써 70년 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북한식 의전(儀典)콧대를 단숨에 꺾어 버렸다. 불과 몇 시간 후 김정은의 졸개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알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판문점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리고는 아무런 양보를 한 것이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논설위원 레온하트(David Leonhardt)는 매일 아침 세계 도처의 보도 매체에서 그날 읽을거리 뉴스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유화적(宥和的) 태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와 또 한 번 사진을 찍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오직 트럼프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을 갈구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서서히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제재로부터 북한을 풀어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 재무부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에 종지부를 찍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발동하는 한 어느 누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제안해도 그 같은 제안은 사산(死産)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이들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는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것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사이버화폐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불법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불법적 외화 수입을 챙기고 있다. 그 결과로, 예컨대 시리얼 가격이나 북한 화폐의 대 달러 및 옌()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분명히 상처를 입고 있다. 북한의 무역투자진흥국은 지난 달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북한의 상품 수입의 약 1/3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작년의 북한 총국내생산이 1996년의 대기근(大饑饉) 이후 최대의 감소를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금년 초 유엔은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의 북한인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 경제 제재가 북한이라는 천막(天幕) 안의 산소를 고갈(枯渴)시킴에 따라 이 같은 경제난은 급속하게 가중될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북한 정부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나고 식량과 에너지 등 전략 품목의 재고가 고갈될 경우 북한의 경제 위기는 통제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통하여, 이 같은 제재의 올가미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가 그의 개인적 능력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는 금년 초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들이 노망난 노인네’(the dotard)라고 부르는 트럼프를 상대로, 북한의 수많은 핵시설 가운데 한 개를 동결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쟁취하는 사기극(詐欺劇)’을 시도했다. 작년 싱가폴에서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던 거의 모든 것을 얻어낸 데 자만(自滿)했던 김정은과 그의 졸개들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노이에 왔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노망난 노인네가 이번에는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생산되지 않았다. 이것은 김정은과 그의 졸개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대(一大) 참사(慘事)였다. 북한의 선전도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미제국주의자들을 참패시킨 것을 자축하는 승리의 춤을 추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며칠이 지나도록 거기서 북한이 겪었던 전략의 실패와 그들의 지도자가 겪은 망신에 어떻게 분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침묵을 고수해야만 했다.

 

북한 정권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만약 북한 본연의 방략대로 북한이 직면한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겁먹게 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대북 제재의 밧줄을 옥죔으로써 북한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송곳니를 감추고 김정인과 트럼프 사이의 친구 외교에 매달릴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때까지 경제 제재의 올가미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왜곡된 경제는, 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더디어 질지는 몰라도, 결국 고사(枯死)를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정은의 북한은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브로맨스’(Bromance)가 깨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고전적인 타협’(Appeasement)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할 정도의 가벼운 군사도발을 연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연속 발사다. 이 같은 군사도발에 대하여 트럼프는 이 같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핵 실험이나 ICBM은 아니다라고 가볍게 상대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트럼프로 하여금 우리는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읽게 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의 음흉한 시도도 먹혀 들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협정을 철회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배치할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천된다면, 미국은 이로써 비단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견제할 뿐 아니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재배비하기 이전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압력을 배가하게 유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 내부로부터 김정은의 최근의 외교적 실패 때문에 평양의 엘리트들 사이에 불만이 조성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선전선동의 행간(行間)을 읽는 분석 작업에 전념(專念)하고 있는 칼린(Robert Carlin)은 최근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공산당 기관지 <노동신문>1면 기사에서 북한의 향후 진로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노동신문> 기사가 미국과의 새로운 외교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關鍵)”이라고 주장하는 파와 미국이나 그 밖의 강대국들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함으로 북한은 핵무장과 대결외교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회귀(回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토론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노동신문>이 작년의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을 미화(美化)시키는 데 동원하고 있는 특이하고도 기발한 논조(論調). [<노동신문> 기사의 특이한 논조를 발견한 것은 탁월한 분석가인 존 매크리어리(John McCreary)의 공()이다.] 630일자 이 신문은 오늘과 같은 회담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교(親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김 위원장은) 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같은 훌륭한 친교는 앞으로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도할 뿐 아니라 “(오늘의) 획기적인 만남은 양국 간에 전례 없었던 신뢰를 창출한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노동신문>이라는 기관지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국제환경이 지금 당장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두 맹방인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최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남한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일본을 앞지르자는 환각적(幻覺的) 망상(妄想)을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김정은의 입장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썩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에 관하여 미국과 합의를 이룩하는 시한을 금년 말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두고 볼 일이다. 어쩌면, 북한의 젊은 독재자는 결국 그의 마약(痲藥핵공갈)’을 다시 선택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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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s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Year

 

For perhaps the first time, America seems to be outmaneuvering Team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Opinion

By Nicholas Eberstadt

Aug. 15, 2019

 

 

 

SEOUL, South Korea Guess what country just issued stamps of Donald Trump? North Korea! Yes: An official postage stamp features grave-looking likenesses of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standing side by side. It commemorates their pleasantry-laden chitchat earlier this summer at Panmunjom,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Why is North Korea celebrating that moment as “historic” (Mr. Kim’s own word)? Because it has to. After Mr. Kim scurried down to get whatever face time the American would grant him, the scene had all the makings of a public humiliation. So the North Koreans are now aggressively pretending that the encounter was somehow a coup for Mr. Kim.

 

And Panmunjom is only his latest misstep this year. North Korea makes its living off nuclear brinkmanship and it has been firing missiles repeatedly in recent weeks but lately its Dear Respected leader has been on a losing streak in that racket. For perhaps the first time in living memory, Team Kim is being outmaneuvered by the Americans in their zero-sum contest.

 

Let’s start with the Panmunjom blunder. The first rule of North Korean diplomacy is that Pyongyang controls everything the venue, the timing, the agenda, the invitees otherwise there are no meetings. Yet in June, with a seemingly offhand tweet suggesting a last-minute encounter at the DMZ, Mr. Trump upended 70 years of North Korean protocol. Within hours, Mr. Kim’s minions promised that their man would show. The American president came, he saw and he left without making any concessions.

 

David Leonhardt helps you make sense of the news and offers reading suggestions from around the web with commentary every weekday morning.

 

Mr. Kim’s curious solicitousness at Panmunjom was not just driven by a hunger to share (again) a scene with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 He desperately needs something that only Mr. Trump can grant: relief from the sanctions that are gradually smothering the North Korean economy. Only Potus can decree an end to the U.S. Treasury Department’s unilateral strictures, and as long as America has a veto at the United Nations, any proposal to relax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dead on arrival.

 

True, all these sanctions are far from watertight. China, Russia and others cheat on the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portedly is making serious cash from inventive new illegal activities, such as cybercrime. And so far, some important economic markers, such as cereal prices and the informal exchange rate of the North Korean currency against the dollar and the yuan, seem to be holding steady.

 

Bu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hurting. Last month South Korea’s state-funded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reported that merchandise imports into North Korea fell by nearly one third between 2017 and 2018. South Korea’s central bank reckons that Nor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suffered its worst drop since the great famine of the 1990s. And earlier this year the United Nations warned that a drought and crop shortfalls were exposing as many as 10 million North Koreans, about 40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to “severe food shortages.”

 

As sanctions cut off the oxygen in the tent, these trends can be expected to worsen. And w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tarts running out of currency reserves and strategic stockpiles of food and energy, the crisis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conceal.

 

Mr. Kim thought he had devised an escape from the sanctions trap: His audacious scheme was to influence American decision-making by cultivating President Trump personally. At the United States-North Korea summit in Hanoi earlier this year, Mr. Kim was supposed to game “the dotard” his sometime epithet for Mr. Trump tricking the American president into trading general sanctions relief for a freeze on just one of the North’s many nuclear facilities. Having played Mr. Trump at their first summit in Singapore the previous year winning then almost all of the mainly symbolic opening points in their initial face to face he and his crew arrived confident for the second.

 

But “the dotard” didn’t fall for it. No agreement at all emerged from the Hanoi meeting, a disastrous outcome for Mr. Kim, and apparently one he and his team had not even contemplated. Instead of broadcasting the victory dance against the American imperialists that North Korea’s propaganda industry had been preparing, state media went strangely silent about the summit for days, puzzling over how to put a good face on a strategic fiasco and personal failure for their lead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ow faces an ominous new predicament. If it resort to its old shakedown playbook, any threat it makes that is bold enough to frigh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lso further tighten the sanctions noose, guaranteeing even worse economic trouble at home. But if North Korea dispenses with bared-fang diplomacy and doubles down on building the Kim-Trump relationship, sanctions still may not be removed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in which case its distorted economy will still eventually suffocate, just somewhat more slowly.

 

And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experimenting with microaggressions: provocations not so dire as to poison the Kim-Trump bromance, but sufficiently worrisome to require good old-fashioned appeasement. Hence the short-range missile tests over the past month launches that Mr. Trump could brush off as involving neither nuclear tests n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ut that improve North Korea’s aim on, say,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Mr. Kim’s message is: “We are not targeting Washington, but get your troops out of my peninsula.”

 

Yet this latest gambit may not work out as intended either. The United States recently withdrew from the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 with Russia. It has said it was considering plans to deploy intermediate range missiles in Asia. Not only would this move, if consummated, check North Korea’s threatening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could incite China to exer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f that might keep new American missiles from being placed in the region.

 

Unusual public signals from North Korea in recent months suggest that Mr. Kim’s setbacks may be raising questions among the elites in Pyongyang. Robert Carlin, a longtime decoder of North Korean propaganda, has tracked a furious and scarcely concealed debate on the front pages of the official newspaper Rodong Sinmun since the Hanoi debacle. One side argues that engagement for a new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merica is key to North Korea’s future. The other side argues that such thinking is dangerous nonsense there can be no trust in the United States or other big powers and North Korea should revert to its time-honored game plan of seeking nuclear weapons, and confrontationally.

 

Note, in particular, Rodong Sinmun’s extraordinary, and weirdly plaintive, defense of the Panmunjom meeting. (Kudos to the veteran intelligence analyst John McCreary for catching and flagging this.) “It is because of [Kim’s] splendid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that a dramatic meeting like today’s could happen in just one day, and [Kim] stated that the splendid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Trump and himself will continue to create good results that others could not predict,” the paper reported, adding that the “epoch-making meeting” was “an amazing event that created unprecedented trust between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Dear Respected is begging his subjects, via his regime’s mouthpiece paper, to trust his judgment. Astonish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for North Korea is not unrelievedly bleak. China and Russia seem to be aligning partly to thwart America’s North Korea policy. Japan and South Korea, two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re indulging in another spiral of mutual recrimination.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making delusional musings about joining economic forces with the North and together overtaking Japan economically. And no one can ever discount the potential for a Trump own-goal.

 

But the main point is this: Things are not going well for Mr. Kim, neither abroad nor, apparently, at home. He has warned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a “new path” if sanctions are not lifted and has set the end of the year as a deadline for reaching some breakthrough with the United States. It remains to be seen, though, just how, or whether, North Korea’s Boy King can get his moj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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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Eberstadt is a political economist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a founding directo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019-09-04, 17: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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