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결국 조(曺) 씨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국의 행적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보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문제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논문표절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국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및 채무변제 회피 논란 ▲위장전입 및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해도 1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조국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으며, 조국 본인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과거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 한두 개 의혹만으로도 사퇴를 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했던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 문제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이완구 前 총리와 우병우 前 민정수석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서 막무가내다.
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군주가 법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군주와 신하의 구별은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국법'과 '민의'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적(敵)'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칫 4·19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로 몰고 간 이기붕, 최인규 비슷한 역사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검찰은 권력자에게 충성 말고 ‘법의 칼날’을 법대로 휘둘러야 할 것이다. 윤석렬 총장은 취임식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공정’을 역설했다. 그 정신으로 이번 사태의 끝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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