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면 “아시아에서 북한이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란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도 이날 ‘북한의 핵 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의 핵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11일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짧으면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의 황성준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60년대 딘 러스크 당시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를 핵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1970년 대(對)소련 미•중 협력을 강화하면서 쑥 들어갔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본 핵무장 허용론’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이 당장 핵보유국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 공유’를 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저명한 핵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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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전문가가 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보고서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맨 왼쪽) 씨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과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5년 초,  미국의 한 정상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또한 핵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었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했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곧 무력화될 것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퍼거슨의 한일 핵무장 시나리오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영변에 위치한 북한 원자로를 가동 중인 모습.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 탑재 크루즈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이 70~90분 길어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경북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최근의 정치정세와 여론 동향은 보수층의 핵무장론에 유리하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들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 등을 통해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용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굳이 실험을 한다면 한국이 핵보유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무서운 나라 한국, 더 무서운 일본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발가벗긴 이 보고서를 외국인이 읽으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적대국이 읽었다면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적인 제조업과 원자력 및 방위산업 기술의 기반 속에 핵무장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다. 국가 지도부가 그렇게 꾸몄다기보다는 나라 곳곳에서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등 프로 집단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것이다. 한 원자력 학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만 내리십시오. 일본보다 빨리,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최신형 핵폭탄을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연탄 수준의 장난감입니다.”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도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전력 건설
  

이언 이스턴의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일본 후쿠이현에 위치한 오이 원자력발전소.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 이내에 700kg 중량에 폭발력이 11kt인 핵폭탄을 폭격기용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1200개(중국은 300개 정도), 120대의 전략 폭격기(1기당 6개의 핵 탑재 크루즈미사일 장착), 36척의 핵 탑재 잠수함(3분의 1은 항상 항해 중)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예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