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역대 부사령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돼야”
건의서 全文: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안보는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보도자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02-541-370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역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들의 청와대 건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께서 청와대에 안보상황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새너헌 미국방부장관(대리)가 발표한바 있다. 내용 중에서 한미연합작전체계 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해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의 우려가 높아져 연합사부사령관단이 모여 토의를 하였으며, 참석한 부사령관님들 전원이 연합안보체제의 변경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내용의 건의서를 8월 15일 청와대 안보실에 전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

건 의 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작전 통제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대북경계와 군사대비태세를 전담해왔던 군의 원로들과 한미 연합작전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략 전문가들이 회동하여 논의한 결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의 연합작전 통제체제 변경과 사령부의 위치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어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군사대비 체제 상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군사적 위협은 상대방의 선언이나 외교적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상응한 대비태세를 갖추어놓는 것이 정석 중의 정석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일관되게 무력통일 노선을 걸어온 북한이, 남북한 간의 비핵화 약속은 일언반구도 없이 무시해 버린 채, 2006년 이래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여 마침내 실질적 핵무장국가가 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여 실험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외면하고, 북한 당국과 정치/외교적 차원의 선언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선전하면서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당장 국민의 심리적 대비태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대북/대중 경계심의 이완’ 그리고 ‘대미/대일 정서 악화’ 등의 풍조를 방치하면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비해야 할 대전략(大戰略)상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협요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태세 전반에 걸쳐 불협화음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안보 상황은 실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표면적 선언내용과는 무관하게 기회만 있으면 무력통일을 감행하겠다는 군사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를 단호히 격퇴한다는 전쟁억제 전략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군사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려는 쪽보다, 그런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의 경우 침략자를 격퇴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그동안 한미 동맹과 연합사가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 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검증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합사의 위치를 현 위치인 용산지역으로부터 평택으로 (65km) 이전하는 계획을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군사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통수 기구가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빚어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보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위기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한 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2019. 8. 10.

한미연합군사령부 역대 부사령관 일동

[ 2019-09-16, 12: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