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대수장,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文의 지소미아 파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李知映(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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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9월1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제기한다.

한변과 대수장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며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변·대수장은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한미동맹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시정”할 것 을 촉구했다.

[ 2019-09-17, 11: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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