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역량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충분히 억지 가능하다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존 힐 청장] “Also I have high faith in the US. And the allies submarine forces that if something like that were to emerge over time that we'd be able to hold it back. So I'm less concerned about the platform”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대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미-한-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홈즈 교수] “If Seoul and Tokyo have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U.S. interlocutor, we are setting ourselves up for delays, misunderstandings and operational inefficiencies that could damage all of our interest-Korean and Japanese as well as American”

미-한, 미-일 간 양자 정보 공유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과학 분야”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교수] “This is especially true if all three navies are trying to conduct anti-submarine warfare(ASW) operations in these waters. ASW is an especially difficult art and scienc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perating medium: water. Detecting, tracking and presecuting undersea targets is hard enough, but it is also hard for ASW units to communicate among themselves or with shore commands that have authority over them.

이어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 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임스 홈즈 교수] “That is why place such emphasis on ‘waterspace management’ assigning each submarine a defined sector to patrol and forbidding other subs from entering that sector. Otherwise we could have friendly subs firing on one another instead of hunting the ‘red team’, the DPRK Navy or perhaps PLA Navy. As you can see, smooth coordination among allies commanders is at a premium in the undersea realm”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을 신봉하는 태도도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은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수중에서 가공할 상대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체됐고, 북한 잠수함이 대잠수함 탐지와 추적을 회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홈즈 교수] “We should not be too triumphal about our ASW capability. Yes, it is true that North Korean subs are relatively backward,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U.S. Navy let its ASW capability languish after the Cold War in the belief that we would never again face another serious undersea rival. So in effect you have an adversary who doesn’t compare to the Soviet Navy facing off against a U.S. Navy whose ASW proficiency is no longer what is once was. Who prevails in such circumstances? I would hesitate to bet one way or the other

홈즈 교수는 북한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간의 불화는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소미아 체결 직후인 2017년 4월, 제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TISA)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히 연구원] “TISA covers onl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not a comprehensive one. That is why North Korea's SLBM launch should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GSOMIA... North Korea's submarines are technically old and noisy, and if they were moving, we would easily detect them. However, North Korea has already understand it. Therefore, NK's missile submarines would stop as soon as they set sail and wait for the timing of a launch while hiding in the bottom of the Sea of Japa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a submarine that has stopped moving”

무라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잠수함은 구형이어서 이동할 경우 쉽게 탐지되지만,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쏠 수 있도록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출항 순간부터 세 나라가 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억제에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 fact that you're following an enemy submarine, you're not going to say out over open on communications lines, you've got to have an agreement, which allows for classified discussion, to talk about the actual, you know, when you're actually out there, and oops, I saw this Romeo class submarine, which appears to now be capable of firing ballistic missiles at exactly this location. That's going to be classified”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SLMB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탐지 능력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Overhead infrared satellite will pick that up but Too late at that point. Right that is what the best way of dealing with this kind is more of an anti-submarine approach”

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은 소음이 매우 큰 구형이었지만 영국 해군은 이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북한 잠수함 탐지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