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소득불평등은 잘못된 통계에서 비롯…논쟁은 사실에 기초해야”
‘고소득층의 세금과 저소득층의 지원금 배제돼 왜곡…중산층이 일하고 싶겠나?’

金永男(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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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3일 ‘소득불평등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저자는 필 그램 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존 얼리 전 노동통계국 부국장이다. 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논의는 잘못된 통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재 소득불평등 문제를 재기하고 새로운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놓고 보면 상위 20%(소득 5분위)와 하위 20%(소득 1분위)의 차이는 60대 1 차이가 나지만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저소득층이 받는 정부지원금을 통계에 포함하면 차이는 3.8 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 저자들은 빈곤 가정 퇴치를 위한 지난 50년간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격차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 지원금이 있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잃게 됐다는 설명이다. 관련 칼럼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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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소득불평등이 지금과 같이 논쟁의 중심에 선 적이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의원들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대규모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관련 공식 통계들은 미 센서스국(인구조사국)이 가구당 소득 통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왜곡돼 있는 것들이다.

2017년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1분위(하위 20%)보다 17배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이 통계에는 전체 가구 3분의 1이 소득에서 지출하는 연방, 주, 지방 세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상위 5분위의 가구는 3분의 2 이상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라는 통계가 과장되고 있는 것이다.

센서스국은 매년 정부가 미국인 가구에 지출하는 1.9조 달러의 지원금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메디케이드), 식료품 보조비(푸드 스탬프) 등 95개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의 89%는 1분위 가구에 지급되고 나머지 남은 것에서 대부분이 2분위 가구에 돌아간다.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과 저소득층이 받는 정부지원금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300% 이상 과장되고 있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80%는 5분위와 4분위에서 나온다. 70%의 정부 지원금은 1분위와 2분위로 돌아간다.

미국의 통계 작성 기술은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금을 소득에서 빠져나간 금액으로 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추가 소득으로 치지 않는 센서스국의 방식으로 인해 소득불평등 관련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정치 체계의 근간이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1분위의 평균 가구는 연간 4908달러밖에 벌지 못한다. 소득 5분위의 평균 가구는 29만5904달러를 버는데 이는 1분위의 60배에 달한다. 그러나 5분위가 내는 세금, 1분위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분위의 평균 가구는 정부지원금으로 4만5389달러를 받는다. 기부단체 등 민간 지원금으로는 3313달러를 받는다. 소득 1분위 평균가구는 2709달러의 세금을 낸다. 이들이 내는 세금 중 대부분은 소비세나 부동산세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평균 가구는 5만901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소득 1분위는 1달러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할 시 정부로부터 17달러를 받는다. 2분위는 1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4달러를 지원받는 상황이다. 미국의 평균중산층은 정부지원금으로 1만7850달러를 받아 세금으로 거의 비슷한 1만7737달러를 낸다. 4분위는 1달러를 세금으로 냈을 시 정부지원금으로 29센트, 5분위는 6센트를 받는다.

소득 5분위 평균가구는 10만9125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세금과 정부지원금을 감안하면 5분위의 실제 소득은 19만4906달러, 1분위는 5만901달러다. 즉, 차이는 3.8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재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위 20%와 하위 20%의 총 소득 차이가 3.8 대 1인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너무 많이 벌고 저소득층이 너무 적게 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 소득만을 비교한 통계로는 차이가 60 대 1, 센서스국이 일부 자료를 반영한 통계는 앞서 말했듯 17 대 1이다.)

정부는 1분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재분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1분위는 5만901달러를 벌게 되는데 이는 미국인 중산층의 평균 소득과 비슷하다. 2분위의 평균 가구는 1분위 평균 가구 소득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2분위 평균 가구는 1분위 평균 가구보다 9.4%밖에 더 받지 못한다. 2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6배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핵심노동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2분위가 1분위보다 두 배나 많고 매주 일하는 시간도 두 배 길다. 평균 중산층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32%밖에 더 받지 못한다. 평균 중산층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실제로는 13배 이상 더 번다. 핵심노동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1분위보다 2.5배 많고 일하는 시간도 두 배 더 길다.  

지난 50년 동안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1분위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가난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지출이 늘게 된 1967년, 1분위 가구 중 핵심노동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70%가 직업이 있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 수치는 36%로 떨어졌다. 2분위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다른 소득 분위와 비교해 제일 높았다. 그러나 2분위의 노동 참여율도 같은 기간 90%에서 85%로 떨어졌다. 반면 3~5분위의 경우는 노동 참여율이 증가했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논쟁은 사실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를 60대 1이 아닌 3.8 대 1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3.8 대 1도 너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가구 60%(3~5분위)가 (1~2분위가 타는) 마차에 올라타면 거의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지금처럼 이 마차를 계속 끌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9-11-04, 18: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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