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송환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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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국은 작년 12월22일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3명과 屍身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수습했다"고 했다. 구조 직후인 21일 북한 측에 이들을 인도하겠다는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보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송환이 성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서둘러 돌려보내 의심을 사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던 배는 1t 미만의 목선으로, 몇주 동안 표류하다가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군이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천200t)을 표류 현장에 파견했는데 火器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고, 이 레이더가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겨냥하였다고 일본 측이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이 7일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2명은 당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살인범 등 중범죄자는 현행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격 추방했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 사이에선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왜 송환하나" "왜 사건을 5일간 숨겼나" "정부가 북한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 "북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 의견이 쏟아졌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라도 살인자는 받을 순 없다"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북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북송 사실이 담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공식 발표함으로써 의혹을 더하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 네티즌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북으로 보냈다"며 "이게 인권이냐, 한국 국적을 주고 법대로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북한으로 송환하나. 앞으로 탈북자들도 북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권, 인권’하고 ‘동포, 동포’하면서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보내버렸다" "쥐도 새도 모르게 탈북자를 북송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북한으로 가면 무조건 총살형일 텐데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제3국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난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송된 2명과 김책항에서 체포된 또 다른 1명 등 선원 3명이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도 인터넷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의심은 깊어진다.
   "부디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한 시나리오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의 친북 굴욕 외교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반응 등등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됐는데, 감추면서 불필요하게 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조선닷컴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이들이 분명하게 귀순 의지를 보였는데, 이같이 조치했다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문제가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정보가 불분명해 단순한 오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날 경우에 대비하여 처리 원칙을 정할 만하다.
   첫째,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재판은 한국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그랬었다면 사형선고를 받아도 집행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살인의 현장에 한국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참여 하에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하고, 북한 측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본인이 귀순을 원할 경우엔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순수한 탈북자라도 북한이 살인범이라고 우기면 돌려보낼 것인가?
  
  
  
  
  
  
[ 2019-11-07, 22: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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